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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 추념식서 “희생자 배ㆍ보상으로 국가책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 제주4ㆍ3 추념식서 “희생자 배ㆍ보상으로 국가책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세번째로, 제주 4·3 특별법 통과 이후에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2021-04-03 10:38
  • 수에즈운하관리청 “이집트 국가 이미지 손상 심각…1조 원 배상 청구”
    수에즈운하관리청 “이집트 국가 이미지 손상 심각…1조 원 배상 청구”
    수에즈운하 당국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Ever Given)호 좌초 사태와 관련해 배상금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오사마 라비 수에즈운하관리청(CSA) 청장이 이날 현지 TV에 출연해 “이번 사태로 이집트의 평판이 손상돼 마땅히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라비 청장은 “배상...
    2021-04-02 07:01
  • 기성용 “성폭력 허위 진술 자비 없다”…경찰 출석 조사
    기성용 “성폭력 허위 진술 자비 없다”…경찰 출석 조사
    앞서 기성용은 지난 22일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C 씨와 D 씨에게 민·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C 씨와 D 씨가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인 A 선수와 B...
    2021-03-31 14:37
  •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또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창원), 헬스케어(오송), 방역업종(5개 국가산단) 등의 입주를 허용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선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과 함께 GPS 기반 앱미터기를 도입하고,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1-03-31 10:57
  •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에 5억 원 손배소…법적 대응 본격화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에 5억 원 손배소…법적 대응 본격화
    송 변호사 측은 이날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은 증거를 포함해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C 씨와 D 씨가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인 A 선수와 B 씨로부터 성폭력을...
    2021-03-22 15:02
  •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2021-03-21 20:10
  •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서지현 측 “안태근 강제추행·인사개입, 이미 입증된 사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2년 4개월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재판장 김대원 부장판사)는 19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날은 안 전...
    2021-03-19 18:05
  •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다만 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일본 국내에서 확산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국회가 즉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합법화 움직임에 힘을...
    2021-03-18 16:22
  • 일본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일본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다만 법원은 동성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일본 국내에서 확산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국회가 즉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정부 측은 혼인 제도에 대해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목적이 있기...
    2021-03-17 16:18
  • [통계로 보는 경제] 일본맥주 소비 늘었다는데…불매 운동 '진짜' 끝났을까
    [통계로 보는 경제] 일본맥주 소비 늘었다는데…불매 운동 '진짜' 끝났을까
    일본이 2019년 7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빌미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이후 일본 맥주 수입은 급감했다. 같은 해 6월 9462t에서 7월 5131t, 8월 245t에 이어 9월에는 4t까지 쪼그라들었다. 5개월 새 일본 맥주 소비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아니다. 불매운동이 벌어지기 전 2019년만 9462.4t에...
    2021-03-12 17:32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대법원 최종적 판단에 담긴 의미가 앞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도움이 되면 됐지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30년 이상 된 오래된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며 “오늘 대법원이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인정해 소멸시효가 없는 사건이 된다는 의미도...
    2021-03-11 14:41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정부는 이날 별도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했다. 법률 개정안은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의 3년과 달리 5년으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2021-03-09 11:00
  •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옵티머스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공공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2021-03-07 13:26
  •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2021-03-02 11:31
  • 대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 책임 일부 인정…285억 지급하라"
    대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 책임 일부 인정…285억 지급하라"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신 민간회사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BTO 방식으로...
    2021-03-01 09:00
  •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김 중위의 부친 김척(78·예비역 중장) 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2021-02-25 10:37
  • [학폭 뿌리뽑자-下] "피해 신고 했다간 선수 생명 끝"…피해자 방치 관행 학폭 키웠다
    [학폭 뿌리뽑자-下] "피해 신고 했다간 선수 생명 끝"…피해자 방치 관행 학폭 키웠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각각 최근 수도권의 한 명문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이고, 광주 지역의 한 대학에서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당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이고,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2021-02-24 19:00
  • 정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책임 통감"
    정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책임 통감"
    정부가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삼례 3인조로...
    2021-02-19 16:37
  •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염전 노예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장이 처벌불원서 검증 없이 반영” A 씨는 2001~2014년 전남 신안군의 B...
    2021-02-16 16:11
  •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또 안 대표가 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추진을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한 것에 대해 "미국 등 해외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를 말살한 비민주주의적 국가라는 뜻인가? 침소봉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2021-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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