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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운용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실효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관급철근 조달방식 개선 등 제반 절차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급입찰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
    2022-12-21 11:33
  •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모두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서 전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2022-12-16 15:02
  •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위헌으로 결정돼 더는 종전의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과 달라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14 09:32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2022-12-12 17:54
  •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이어 "오랫동안 다단계, 지입제, 1인이 다수 지입을 해서 기사를 고용해 중간이익을 취하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인상이 반복되고 차주는 계속 돈을 덜 받고 국가 경제와 국민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몰이 급박해서 시간적 어려움이 많은데 연내 끝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2022-12-12 14:02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그런데 실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고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오랜만에 국가의 역할을 보는 것 같다”, “역시 윤석열답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조의 웬만한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사회질서 유지와 노동자의 일할 권리는 뒷전이었고...
    2022-12-09 05:00
  • 출하차질만 3조원↑…이창양 장관, 주요업계와 화물연대 총파업 긴급회의
    출하차질만 3조원↑…이창양 장관, 주요업계와 화물연대 총파업 긴급회의
    이 장관은 "국가 핵심산업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2022-12-06 14:03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2022-12-05 16:12
  • 우크라 “테러국에 안전보장?”...러시아 편든 마크롱에 일침
    우크라 “테러국에 안전보장?”...러시아 편든 마크롱에 일침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레크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방위위원회 위원장은 2차 대전 후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 책임자에 대한 재판을 언급하며 “뉘른베르크 대신 러시아와 협상하고 악수하라고?”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테러 국가에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은 TV 인터뷰에서...
    2022-12-05 08:12
  • 화물연대 총파업에 '석유화학'도 흔들…장영진 산업차관, 피해상황 점검
    화물연대 총파업에 '석유화학'도 흔들…장영진 산업차관, 피해상황 점검
    강조하며 "총파업이 국가 산업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석유화학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중소 화물 주인의 손해배상소...
    2022-12-04 11:00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2-12-03 08:00
  •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다. 법무부는 1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제기된 국가배상소송 2건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재 사건은 1986~1991년 연쇄 성폭행‧살인범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2022-12-01 11:08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강경책은 업무개시명령 확대,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안전운임제 폐지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때 정유도 검토했다며 추가 확대를 시사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인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보조금을 줄...
    2022-12-01 11:01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므로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13억여 원을, 2심은 11억여 원을 각각 배상액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
    2022-11-30 15:04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2022-11-28 17:14
  •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들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가 상시 도입을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2022-11-24 16:25
  • [인터뷰] 이정섭 한성크린텍 대표 “초순수 생산, 국산화를 넘어 친환경까지”
    [인터뷰] 이정섭 한성크린텍 대표 “초순수 생산, 국산화를 넘어 친환경까지”
    2019년 일본이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무역 제재를 했을 때 한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한성크린텍은 초순수 및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으로 초순수 생산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부의 ‘고순도 초순수 실증 플랜트’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에...
    2022-11-23 16:48
  • ‘이태원 참사’ 故 이지한 모친…“국가배상금 10조 줘도 안 받아, 尹 사과 먼저”
    ‘이태원 참사’ 故 이지한 모친…“국가배상금 10조 줘도 안 받아, 尹 사과 먼저”
    조 씨는 22일 K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추모 공간을 요구하며 “국가배상 10조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받아도 그것이 국가배상에 합당한 금액인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조 씨는 “지금도 아드님 방에 보일러를 튼다고 들었다”는 진행자의 말에 “보일러뿐만이 아니고 아들 방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슬픔을 드러냈다. 이어...
    2022-11-23 10:04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특별법을 통해 배·보상이 이뤄진 것과 별개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7월 19일 유족들이 승소해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보다 높은 액수다....
    2022-1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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