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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직권을 남용해 보복 인사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2021-05-14 10:30
  • 동기와 술 먹다 실족해 사망한 군의장교…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
    동기와 술 먹다 실족해 사망한 군의장교…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유족들은 당시 군의장교 2명이 진료가 필요한 군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 집행 과정에서 군보건의료법을 위반해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동기들이 사고 발생 후 취한 행동이 국가배상법에서 명시하는 ‘직무 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05-11 19:00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반면 2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행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의 유족이 청구한 518억여 원과 1999년부터의 지연 이자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다. 22년간의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2021-04-28 06:00
  •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는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소송가액을 1원으로 낮춘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은 씨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유신헌법에 면죄부를 주는 등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은 씨는 “1원 소송은 유신헌법의...
    2021-04-26 05:00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조선일보는 천성산 공사가 지연되면서 수 조 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했고, 지율스님은 허위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근에는 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사건으로 ‘100원 소송’이 더 알려졌다.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내 순위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생방송 문자투표에...
    2021-04-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손해배상청구 쉬워진다 △디지털 물산업 혁신성장 이룬다 △대전현충원 미상생물 동정결과 구슬말 확인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17:00 P4G 준비위원회(서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아이스팩 냉매 친환경 소재 전환 가속화 추진 △플라스틱 함께 줄여요…'대국민...
    2021-04-25 10:09
  • [단독] 메르스 80번 환자, 국가 배상 소송 최종 패소
    [단독] 메르스 80번 환자, 국가 배상 소송 최종 패소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정부와 서울대병원ㆍ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2021-04-23 06:00
  •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한 프랑스·폴란드·벨기에 등 여러 국가의 피해자가 자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가 인정된 사례를 부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위안부 한일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 점도 판단...
    2021-04-21 18:39
  •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여가부 "판결 관계없이 지원 최선"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여가부 "판결 관계없이 지원 최선"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2021-04-21 18:30
  •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2021-04-21 15:31
  •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1월에 있던 1차 소송에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
    2021-04-21 13:48
  •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1차 소송과 정반대의 결론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4-21 13:21
  •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2021-04-21 11:18
  •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할 수 없어”…강제 집행 제동
    결정에서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시키는 제도다.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2021-04-21 08:01
  • 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김지은 씨는 지난해 7월 2일 안희정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15%의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범죄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입장이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모든 성범죄가 직무 수행 도중에 벌어진 만큼, 김지은 씨는 국가배상법...
    2021-04-13 14:50
  •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수갑 채우고 피의자신문…대법 “위자료 지급하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검사는 이들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피의자신문을 했다. 변호사가 15분간 항의하자...
    2021-04-08 13:27
  •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검찰이 체포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를 상대로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영화감독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1일 영화감독 A 씨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2021-04-07 19:00
  • 수에즈운하관리청 “이집트 국가 이미지 손상 심각…1조 원 배상 청구”
    수에즈운하관리청 “이집트 국가 이미지 손상 심각…1조 원 배상 청구”
    블룸버그는 라비 청장이 어느 곳에 배상금을 청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사고 선박의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룸버그는 에버기븐호의 선박소유주(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과 수에즈운하관리청이 배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021-04-02 07:01
  • 기성용 “성폭력 허위 진술 자비 없다”…경찰 출석 조사
    기성용 “성폭력 허위 진술 자비 없다”…경찰 출석 조사
    앞서 기성용은 지난 22일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C 씨와 D 씨에게 민·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C 씨와 D 씨가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인 A 선수와 B...
    2021-03-31 14:37
  •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에 5억 원 손배소…법적 대응 본격화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에 5억 원 손배소…법적 대응 본격화
    송 변호사 측은 이날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은 증거를 포함해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4일 C 씨와 D 씨가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인 A 선수와 B 씨로부터 성폭력을...
    2021-03-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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