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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라임 이어 옵티머스 펀드도 ‘전액 배상’ 되나
    옵티머스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공공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2021-03-07 13:26
  •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 "4․3 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2021-03-02 11:31
  • 대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 책임 일부 인정…285억 지급하라"
    대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 책임 일부 인정…285억 지급하라"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신 민간회사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BTO 방식으로...
    2021-03-01 09:00
  •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염전 노예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장이 처벌불원서 검증 없이 반영” A 씨는 2001~2014년 전남 신안군의 B...
    2021-02-16 16:11
  •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또 안 대표가 민주당의 언론개혁법 추진을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라고 한 것에 대해 "미국 등 해외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미국 같은 나라는 민주주의를 말살한 비민주주의적 국가라는 뜻인가? 침소봉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2021-02-16 11:00
  • [컨콜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조만간 협상 시작 기대…결과는 SK 태도에 달렸어"
    [컨콜 종합] LG에너지솔루션 "조만간 협상 시작 기대…결과는 SK 태도에 달렸어"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인용한 것 관련 콘퍼런스 콜을 열고 "(배상에 대한 협상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진행됐고 오늘 최종결정이 나왔으니 조만간 협상 논의가 시작돼서 진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2021-02-11 14:16
  •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또한 이들은 "'이루다' 사건은 AI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적 보호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알고리즘의 오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차별의 위험성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해 예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를 요청하고 AI의 차별을...
    2021-02-03 12:16
  •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조사결과 성범죄 판단이 나면 위원회는 소속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2차 피해 등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수사기관 고발의 의무를 진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2021-01-28 12:36
  • [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
    [종합] 정세균 코로나 진정되면 대권 도전?
    일본의 강제 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 대해선 “대한민국은 3권이 명백히 분리됐고 이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양국(한·일)이 협력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경제를 비롯해 어려 부분 협력을 잘 유지했다”며 “최근 협력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극복해서 호혜적인 관계가...
    2021-01-27 17:35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저작권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성식 교수는 "예술가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등 문화콘텐츠 강국처럼 예술가 단체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상에 예술가 단체의 노조화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 예산...
    2021-01-27 09:42
  •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리얼돌을 허용하는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2021-01-26 1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서울청사) △국가통계포털(KOSIS)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재편(석간)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석간)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발표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미션단 접견 △2020년 11월 인구동향 28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2021-01-24 09:18
  •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주권면제)를...
    2021-01-22 21:52
  •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교정시설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19년 12월 "관련 법령에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기관에 수용거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2021-01-22 12:30
  • 중국, 美 제재 맞선 대응조치 연이어 발표…"韓 기업, 각별한 주의 필요"
    중국, 美 제재 맞선 대응조치 연이어 발표…"韓 기업, 각별한 주의 필요"
    이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추가관세, 수출통제, 중국의 대미투자 견제 등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2021-01-21 11:00
  • 스가 일본 총리, 첫 시정연설...코로나 대응 강조·한국 ‘홀대’
    스가 일본 총리, 첫 시정연설...코로나 대응 강조·한국 ‘홀대’
    작년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 때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밝히는 등 애써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한국 법원의 2018년 일본 기업 상대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지난 8일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배상 판결 등에 따른 관계 악화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가 총리는 남관표 주일본...
    2021-01-18 16:39
  •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이슈&인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언택트 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해야 기업도 생존한다"
    ◇'소비자3법'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규제 패러다임도 소비자 중심 전환해야 백 회장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이른바 '소비자3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공무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라면서 “기업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관업무에...
    2021-01-14 16:00
  •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유통플랫폼 겨냥 與이익공유제, 속내는 ‘자영업자 달래기’
    4월 재보궐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모여 집단시위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내는 상황이라서다. 방역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완화하긴 어려우니 재정에 더해 기업 손목도 비틀어 보상을 마련해서 달래려는 것이다.
    2021-01-13 16:46
  •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선고 연기…"추가 심리 필요"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선고 연기…"추가 심리 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2021-01-11 13:44
  • 엎친데 덮친 한일관계...'벼랑 끝' 몰리면 바이든 개입 가능성도
    엎친데 덮친 한일관계...'벼랑 끝' 몰리면 바이든 개입 가능성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채 원고...
    2021-01-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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