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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셈이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2024-05-30 17:09
  •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직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 오른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절반을 넘겼다. 이 비율은 2011년(30.3%) 30% 돌파 후 2020년(43.6%) 40%대를 넘었고 2022년(49.4%)에는 50%대 턱밑까지 다가서는...
    2024-05-26 10:56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4-05-19 14:56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세수도 1년 전보다 52조 원 덜 걷혔다. GDP 대비 정부부채(국가채무...
    2024-04-18 15:57
  •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2024-04-15 14:08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2024-04-12 05:0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소득세(-12조9000억 원), 법인세(-23조2000억 원) 등이...
    2024-04-11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아시아개발은행(ADB),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2022년 기준...
    2024-04-07 08:55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김윤상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24-02-08 11:00
  • [논현로] 이머징마켓 인도에 주목해야
    [논현로] 이머징마켓 인도에 주목해야
    3월 말 결산법인인 이 회사의 연차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매출만 감소했을 뿐 2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해서 2022년 한 해 동안 매출이 8조7800억INR(145조 원)이나 된다. 2021년 대비 26.13%가 성장한 것이다.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 증가율이 1%에 불과하지만, 순이익이 27%나 증가하며 여전히 인도 1등 기업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릴라이언스...
    2023-12-15 09:25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앞서 지난 10일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건드릴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2023-11-23 20:48
  • [논현로] 자사주 매입에 102조원 쓴 애플
    [논현로] 자사주 매입에 102조원 쓴 애플
    애플의 결산일은 매년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그래서 올해의 회계 기간을 9월 30일에 마감했고 11월 3일에 연차보고서를 공시했다. 애플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과 당기순이익 모두 2022년보다 3%씩 감소했다고 한다. 5G폰이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1년과 2022년에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매출이 둔화하고 있다. 이는 LTE폰이...
    2023-11-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제11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2023-11-12 09:11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통화 자체가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이들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IMF는 10월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관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에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3-11-09 05:00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8월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공매도 금지는 가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해 시장거래를 위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주가 조작은 대부분이 공매도 금지 종목에서 이뤄지기도 했죠. 벨코 포탁 버펄로대 교수는 2014년 논문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가 가격 왜곡이나...
    2023-11-08 16:10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법무부가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고 한다. 예결위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약범죄 대처를 위해 올해 대비 34억5500만 원 증액한 83억1200만 원을 편성했다. 국회 반응은 껄끄럽다. 예산안 사전검토에 들어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
    2023-11-08 05:00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17억4500만 원이...
    2023-11-07 16:30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박 의원은 “국민의힘 그리고 김포시장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검토보고서 하나가 없다”며 “인구 50만의 18번째 대도시가 행정구역 개편하는데 검토보고서가 없다는 것이 집권여당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호선 연장이라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문제, 그리고 올림픽도로가 오전 6시 전부터 막힌다. 김포뿐만 아니라 검단, 계양 등...
    2023-11-06 17:40
  •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기후변화에 올여름 찜통더위 겪고도 내년 기후예산 '싹둑'
    그러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5181억 원으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목표로 계획된 17조2414억 원에 2조 7233억 원(15.8%)이나 미달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2023-10-02 06:00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교육정책 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풍수해 사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무분별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을 포함해 세수결손 초래 공무원 등 징계 6건, 경항공모함 예산 불용 등 정책 실패 시정 12건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68개 사업의 시정요구 사항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2023-08-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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