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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A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회사에서 일하는 버스운전기사 B 씨는 2017년 7월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세웠다. 버스 정차 과정에서 승객 C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반동에 의해 뒤로 넘어지면서 약 2주간...
    2021-11-22 10:33
  •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
    HUG는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이 악성 채무자에게서 구상금(원래 채무자 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HUG는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2021-06-29 16:19
  • [오늘의 공시] HMMㆍ대한전선 등
    △이수엑사보드, 인쇄회로기판 사업 정리…“잔여재산 매각” △HMM, “신조컨테이너선 건조 계약 협상 진행중” △센트럴인사이트, 효성티앤에스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 피소 △자이에스앤디, 대구서 678억 규모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한전선, 277억 규모 케이블 및 액세서리 납품 계약 체결
    2021-06-11 17:50
  • [공시] 센트럴인사이트, 효성티앤에스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 피소
    센트럴인사이트는 효성티앤에스 주식회사로부터 14억6083만 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3.41% 규모다. 회사 측은 “신청인의 주장은 당사가 청호메카트로닉스의 모회사로 청호메카트로닉스가 부담할 구상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현재 신청인이 제시한 청호메카트로닉스의 모회사가...
    2021-06-11 15:50
  • ‘치킨배달 참변’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유
    ‘치킨배달 참변’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유
    재판부는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21-04-01 16:08
  • LH 소유 토지 쓰레기 더미 화재…법원 "발화점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LH 소유 토지 쓰레기 더미 화재…법원 "발화점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당우증 부장판사)는 11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LH가 소유한 인천시의 한 공터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터와 인접한 호텔의 건물 외벽과 내부시설물 등을 태웠다. 당시 쓰레기 더미에서...
    2021-03-16 19:00
  •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배상액 2심서 대폭 경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배상액 2심서 대폭 경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중국 보험사들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1000억 원 규모의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성도이엔지가 보험사 5곳에 합계 128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中 보험사들, SK하이닉스에 8억6000만 달러 지급 SK하이닉스는 2013년 7월 성도이엔지의 중국 내 자회사 성도건설에 중국 우시...
    2021-01-25 08:00
  •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환수하고, 전날과 이날에 걸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 등 합계 21억 7600만 원을 환수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전 씨의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000만 원과 8월 안양시 임야 공매 매각금 10억1000만 원을 환수했다....
    2020-12-31 16:50
  • 공공기관 ‘거리두기 2단계’ 우선 적용...“재택근무 전환ㆍ모임 자제”
    공공기관 ‘거리두기 2단계’ 우선 적용...“재택근무 전환ㆍ모임 자제”
    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부터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0-11-22 18:57
  • 보험사 마구잡이 구상금 소송 막는다…내부통제 장치 강화
    보험사 마구잡이 구상금 소송 막는다…내부통제 장치 강화
    보험사가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 등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상금청구 소송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제3자...
    2020-11-08 12:00
  • [2020 국감] 연대보증 폐지됐어도 여전히 고통…"연대보증의 늪"
    [2020 국감] 연대보증 폐지됐어도 여전히 고통…"연대보증의 늪"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연대보증 소송현황‘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이후인 2018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명령이 포함된 구상금청구소송 7436건 중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소송은 4358건으로 58.6%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소송 등으로 회수된 5700억 원 중 연대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은 18....
    2020-10-26 09:52
  •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이에 대한 엄정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상금,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8ㆍ15 집회와 같이 여러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2020-09-29 15:1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1억 원 구상금 청구·'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위기와 재난지원금·'철파엠' 권진영·'컬투쇼' 김민경, 브라이언, 박소현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1억 원 구상금 청구·'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위기와 재난지원금·'철파엠' 권진영·'컬투쇼' 김민경, 브라이언, 박소현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1억 원 구상금 청구' - 송철호 시장 (울산광역시) 거리두기 2.5단계로 이동량 30% 감소 “계절 독감 동시유행 및 추석 대비해야”...
    2020-09-04 08:05
  • KB증권, 호주 부동산 펀드 운용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
    KB증권이 현지 대출 차주의 계약 위반이 확인돼 ‘투자 사기’ 논란을 일으킨 호주 부동산 펀드 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JB자산운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JB자산운용 측은...
    2020-07-20 19:18
  • 제이웨이, 거래정지 사유 완전해소…“마스크 신사업 박차”
    제이웨이, 거래정지 사유 완전해소…“마스크 신사업 박차”
    앞서 수차례에 걸쳐 파산을 신청한 제이투홀딩스는 제이웨이에 대한 33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파산신청 및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중이다. 거래정지 사유를 완전히 해소한 제이웨이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최근 방역용 KF94마스크제작 기계 7대를 확보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마스크제작기계 13대를 확보할...
    2020-06-22 08:01
  • [출근길] 조주빈 입은 휠라 '의문의 주가 폭등'‧한화손보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취소 외 (경제)
    [출근길] 조주빈 입은 휠라 '의문의 주가 폭등'‧한화손보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취소 외 (경제)
    ◇한화손보, 초등생에 구상금 청구했다가 취소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2014년 사거리 교차로 충돌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화손보는 자동차 측의 보험회사로, 상대 유가족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는데요. 운전자의 부인은...
    2020-03-26 06:00
  •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초등학생 소송 취하…당사자·국민께 깊이 사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초등학생 소송 취하…당사자·국민께 깊이 사과“
    관련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향후에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2020-03-25 15:08
  •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해당 재판부는 A 기금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8200만 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심리했다. A 기금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B 씨가 사망했고,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직계비손 등에 이어 2순위, 3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A 기금이 B 씨의 외사촌, 이종사촌 등으로 피고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하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2020-02-27 15:46
  • [전일 주요 공시] 엔시트론ㆍ엔케이ㆍ팜스코 등
    81%↓ △핸디소프트, 네트워크 사업부문 영업정지… 매출액 대비 42% 수준 △EMW, ‘횡령 혐의’ 류병훈 전 대표… 1심서 집행유예 3년 선고 △티씨엠생명과학 ‘가인패드’, 일본 특허 취득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168억 규모 수성알파시티 스마트비즈니스센터 시공사 참여 △에스엠코어, DB손보와 구상금 소송서 2심도 ‘승’ △에스앤에스텍...
    2020-01-21 08:30
  • 에스엠코어, DB손보와 구상금 소송서 2심도 ‘승’
    에스엠코어는 20일 DB손해보험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2020-01-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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