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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이번 내부통제 방안과 주택 품질 혁신안 수립은 국토교통부가 LH가 15개 단지의 보강철근 부실 시공 사례를 발표한 다음 날 곧장 이뤄졌다. 내부통제는 조직 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에서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점검하는 방식의 사전예방적 통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나 비위 등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 내부통제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2023-08-06 13:15
  • 창원 남해고속도로, 탱크로리 황산 유출…10시간 만에 수습 '동행 재개'
    창원 남해고속도로, 탱크로리 황산 유출…10시간 만에 수습 '동행 재개'
    사고지점으로부터 600m 떨어진 창원 경상고등학교에서는 황산 냄새를 맡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 80여명이 귀가 조치됐고, 고속도로가 통제되면서 창원과 마산 일대에는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103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해 다른 탱크로리로 황산을 옮기는 과정을 거쳐 10시간 만에 안전 조치를 마무리했다.
    2023-08-04 00:54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 및 공사 중인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 누락 단지는 총 15개 단지로 나타났다. 양주회천 A15 지구의 경우에는 무량판 기둥 154개 중 154개가 모두 빠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단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전체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보강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7-31 17:30
  • 폭염과 폭우 사이 ‘오락가락’…서울지하철 1호선·KTX, 집중호우에 한때 운행중단
    폭염과 폭우 사이 ‘오락가락’…서울지하철 1호선·KTX, 집중호우에 한때 운행중단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금천구청역, 영등포역~구로역 KTX와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의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1호선 전동열차 18개, KTX와 일반열차 17개가 지연됐다. 1호선을 포함한 열차는 현장 직원이 선로 안전사항을 확인한 후 오후 7시 15분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시내 일부...
    2023-07-30 21:31
  • 국조실, 충북도 교통 통제기준 충족에도 미실시…비상상황 대응 미조치 [속보]
    국조실, 충북도 교통 통제기준 충족에도 미실시…비상상황 대응 미조치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2023-07-28 10:30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충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 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3-07-28 10:30
  •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카’ 또 흔들...공화당, IRA 요건 완화에 반기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카’ 또 흔들...공화당, IRA 요건 완화에 반기
    바이든,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 ‘바이 아메리카’ 요건 일부 완화 ‘55% 이상 미국산 건설자재’ 요건 2024년 7월 유예키로공화당 “에너지 인프라 중국이 통제하게 돼”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활성화 전략인 ‘바이 아메리카’ 요건 완화 조치가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로저...
    2023-07-27 15:52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종합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전세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자기책임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가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가구의...
    2023-07-22 08:00
  • 호우에 저수지·배수장 25곳 침수…농어촌공사 "응급 복구 이어 2차 피해 대비"
    호우에 저수지·배수장 25곳 침수…농어촌공사 "응급 복구 이어 2차 피해 대비"
    경북 봉화 창평저수지는 이설도로 산측사면이 붕괴돼 일부 토사를 제거했고, 추가 붕괴위험이 우려돼 교통통제가 진행 중이다. 저수지 및 하류 하천의 월류 위험으로 주민대피가 이뤄졌던 충남 금산 장산저수지 등 4곳은 사이펀 설치 등으로 저수지 수위를 낮췄고, 주민들이 복귀했다. 공사는 추가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강, 미호강 주변에 침수된...
    2023-07-20 18:17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먼저 충북도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사고 4시간 전에 위험 통보를 받고도 교통통제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청주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미호강 제방 높이만 낮추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화살을 청주시로 돌렸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해당 도로 통제 권한은 충북도에 있다”며 따로 연락받지 않아 대응하지...
    2023-07-19 15:57
  •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또 ‘외양간 고치기’...여야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추진 [관심法]
    해당 법안에는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2023-07-18 13:46
  • "천재지변 아냐"…쏟아지는 폭우에도 '환불불가' 외친 펜션
    "천재지변 아냐"…쏟아지는 폭우에도 '환불불가' 외친 펜션
    A 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2023-07-18 07:36
  • 원희룡 ‘견인차 길막 회견’ 논란에…국토부 “기자들에 비켜달라고 한 것”
    원희룡 ‘견인차 길막 회견’ 논란에…국토부 “기자들에 비켜달라고 한 것”
    특히 사고 전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살펴본다. 일각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 교각(미호천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록적 폭우 속에서 미호강...
    2023-07-17 17:05
  •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또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2023-07-17 15:41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참사 직후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모래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모래로만 막아 허술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3-07-17 15:40
  • 임상준 환경 차관 "공직자는 국민 안전에 있어 소관·관할 따져선 안 돼"
    임상준 환경 차관 "공직자는 국민 안전에 있어 소관·관할 따져선 안 돼"
    확인, 하류 상황은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하라"라며 근무자들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 자세를 강조했다. 주민 대피와 관련해선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이 현장의 민원 때문에 어려운 것 잘 안다"라면서도 "나중에 주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니 주민 생명 보호는 과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17 14:46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담당 지자체 등 강력한 문책 예고 [종합]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담당 지자체 등 강력한 문책 예고 [종합]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호강의 미흡한 제방관리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근 주민들은 무너진 제방이...
    2023-07-17 13:07
  •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지자체, 소방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교통 통제와 위험지역 통제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니, 다른 대책은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2023-07-17 11:40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경찰은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300∼400m 거리인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보고 체계를 우선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홍수 경보를 발령한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다.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될...
    2023-07-17 10:28
  • 尹 "위험지역 관리 안 돼 사태 키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尹 "위험지역 관리 안 돼 사태 키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그러면서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 또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대피를 시켜야 한다"며 "위험한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 통제, 출입 통제 등을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난 대응의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2023-07-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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