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카’ 또 흔들...공화당, IRA 요건 완화에 반기

바이든,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 ‘바이 아메리카’ 요건 일부 완화
‘55% 이상 미국산 건설자재’ 요건 2024년 7월 유예키로
공화당 “에너지 인프라 중국이 통제하게 돼”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조업 활성화 전략인 ‘바이 아메리카’ 요건 완화 조치가 공화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로저 마샬, 릭 스콧, 케빈 크래머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연방정부가 철강을 비롯한 건축자재에 대한 '미국산' 요건을 완화한다면 미국 납세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과 같은 반미 성향 국가에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시행된 IRA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입법 성과로 청정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구매 및 새로운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과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IRA 법에 따라 의회는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 75억 달러(약 9조581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다만 여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같은 연방 기간 시설 구축 프로젝트는 철과 강철 등 건축 자재의 최소 55%를 미국 현지에서 조달해 미국에서 완전히 제조해야 한다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달았다.

그러나 세금 감면이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건설자재가 55% 이상이 '미국산' 이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자국 기업은 물론 동맹국들이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미국 정부는 '원자재 55% 현지조달' 조건 부과를 유예하는 바로 적용하지 않고 2024년 7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충전시설 제조는 미국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주 정부와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표준을 고집하게 되면 새로운 충전시설 건설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캔자스주(州) 교통 당국은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자금 지원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전기 부품을 공급받는데 대기 시간이 60~80주에 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