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 3단계 대응책을 발표했다.
일례로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 자체를 막을 예정이다. 전장연이 계속해 시위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국민 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국토교통부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이에 관할구청은 안전한 보행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시시비비는 사법에 맡겨두고, 당장의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과 시공사가 일정 부분의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이 밖에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발표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차단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으로 부처 안팎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박 장관은 행정고시 27회를 거쳐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사실 이태원 일대의 보행 안전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루어 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미 2017년에 이태원 일대의 보행 도로가 비좁아 과밀 및 병목 현상이 수시로 나타난다는 보고서가 연구 용역을 통해 제출된 바 있다. 인도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환기구 등 대형 설치물과 주위 상점들의 매대가 보행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파에 대비해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직접 현장으로 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부처 개각으로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적극 챙길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평가는 정부 11개 주관기관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환경·식용수, 원자력, 정부중요시설, 문화재 분야 등 1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발전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의 뛰어난 역량을...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완화(월 21회→월 15회 이상 사용시)하는 데 218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학생까지 지원(+1만명)하는 데 328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기간을 8개월로 총 1개월 연장하는 데 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안전·안보 분야에선 전세사기...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합니다. 현재 1차 판매분 10만 장 제작을 마치고 배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도 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물카드는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을 충전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카드도 내려받을...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 현장에서 BIM 적용은 확대됐지만,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ㆍ기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KNCAP)' 결과를 발표했다.
KNCAP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을 말한다.
올해 안전도평가 대상은 전기차 6종(현대 코나 EV...
이를 위해, 서울고속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주거와 상업, 환승 등 복합용도 교통허브로 개발하는 사업모델 공동연구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발맞춰 관련 안전기준을 2027년까지 도입한다.
재난 대응과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전국 병원과 경찰서, 소방서, 방송사에 UAM 긴급 버티포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시설의 버티포티 리뉴얼 기본설계 지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작업자 부주의'(32명),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11명), 개인 안전보호구 미착용(7명), '작업자 통제 미흡'(6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토대로 대형건설사의 사망사고가 늘고 있다고 단정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내년 법 적용에 앞서 이들 기업의 안전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원이 수반되는 게 절실한 이유다.
김영규 변호사는 "내년부터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면 사업자들 대부분이 처벌 대상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법 적용 이전에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안전 역량 체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야...
또 건설산업 재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노동위가 함께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이 언급됐다.
장기적으로 건설업계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막기 위해선 관리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활동가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집회·시위를 해왔다. 올해 9월 25일...
다만, 교통정보 안내 영상과 국가 비상사태·재난상황 안내 영상 등은 예외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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