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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 ‘일반고 전환 비용’ 혼선 지적 나와…예산안 1조2500만 원 증액 의결
    교육위, ‘일반고 전환 비용’ 혼선 지적 나와…예산안 1조2500만 원 증액 의결
    당초 이날 회의는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오전에 산회할 예정이었으나 일반고 전환 비용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회를 거듭한 끝에 예산안은 오후 2시 20분께 의결됐다. 교육위는 정부안에서 1조2425만3100만 원을 증액한 78조4890억9400만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9-11-15 16:39
  • 유은혜 “2025년 일반고 전환에 5년간 1조 소요”
    유은혜 “2025년 일반고 전환에 5년간 1조 소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59곳을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5년간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환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2025년이 되면 첫 예산이 5년에 1조 원”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019-11-08 21:38
  • "지자체, 두 달 동안 돈 써라"…정부ㆍ여당,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총력
    "지자체, 두 달 동안 돈 써라"…정부ㆍ여당,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총력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지방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재정)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2019-11-07 13:39
  • 당정 “지자체 ‘안 쓴 돈’만 풀어도 추경 효과”
    당정 “지자체 ‘안 쓴 돈’만 풀어도 추경 효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특히 지방재정의 이·불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지자체의 이월·불용액 규모는 52조6000억원으로 이월·불용액만 줄여도 추가경정예산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조...
    2019-11-07 09:37
  • 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로 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들 법안 통과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총 49만명이고...
    2019-10-31 17:0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서울 주요대 정시 확대방안 11월중 보고하라”
    [종합] 문재인 대통령 “서울 주요대 정시 확대방안 11월중 보고하라”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서 편성해두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2019-10-25 11:56
  • [2019 국감] "여가부 소속 상담사 임금, 다른 기관보다 수백만 원 적어"
    [2019 국감] "여가부 소속 상담사 임금, 다른 기관보다 수백만 원 적어"
    시·도 교육청 소속 상담사 대비 최대 600만 원의 임금차이가 발생했다. 임금 격차는 각종 수당의 지급 유무에 따라 발생했다. 교육부의 경우 지난 7년간 경력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특수업무 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등 각종 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여가부는 예산 내 임금 외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범정부 공공부문...
    2019-10-23 14:01
  • 홍남기 “재정집행 가용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노력해야”
    홍남기 “재정집행 가용예산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노력해야”
    교육재정의 시설비가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집행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설비 사업 규모가 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에는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미리 파악해 자체 전용 등을 통해 전액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5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019-10-08 13:34
  • ‘중진 물갈이설’에 이해찬 “객관적으로 총선 잘 운영할 것”
    ‘중진 물갈이설’에 이해찬 “객관적으로 총선 잘 운영할 것”
    이날 오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 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일부 인사들도 불출마 의사를 밝혀 '중진 물갈이'설이 나오자 당내가 술렁였다. 이 대표는 "이제 총선이 7개월 남아있는데 사실상 6개월"이라며 "이제는 당도 정기국회에...
    2019-09-18 17:22
  • 서울과기대, 스마트에너지타운 플랫폼 개발 본격 착수
    서울과기대, 스마트에너지타운 플랫폼 개발 본격 착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교육부 선정 스마트에너지타운 플랫폼 개발 착수회의를 6일 개최했다. 스마트에너지타운 개발 사업은 2021년까지의 사업 1차 년도에 대학 내 대형 강의실과 연구건물 2개 동을 스마트에너지 빌딩화하고 최근 화재 발생으로 불안감이 증가한 전력저장장치를 고신뢰도 ESS로 개발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교내 주요 도로를 순환하며 학생들의...
    2019-09-10 11:00
  • 정부 '출자기업 1.5조 배당' 투자로 돌린다
    정부 '출자기업 1.5조 배당' 투자로 돌린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예산은 9월까지 패스트 트랙 방식 등을 통해 최대한 조기 집행해 80%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월·불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가용...
    2019-08-30 14:52
  • 조국 공방 예결위로 '불똥'…野 “조국 딸 ‘입시 부정’ 조사해야”
    조국 공방 예결위로 '불똥'…野 “조국 딸 ‘입시 부정’ 조사해야”
    신 의원은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는 연구 부정(不正)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조 후보자에 대한 공격성 질의 이후 곧바로 정회됐다. 여당인...
    2019-08-26 14:51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법무부, 경찰, 교육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처의 정책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입안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당 부처에서 직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협의체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을 이끌어...
    2019-08-22 05:00
  • 지난해 추경 사업 중 5건 '0원' 집행 '실효성 논란
    지난해 추경 사업 중 5건 '0원' 집행 '실효성 논란
    실제로 교육부의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등학생 취업이 대부분 2월이었음에도 10월 중순 목표로 추경을 편성하는 바람에 신청 자체가 부진했다. 이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도 시간이 걸려 심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사업 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은 추경의 특성상 신규 사업은 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집행...
    2019-08-15 10:29
  •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않는다"며 "사립유치원 역시 사립학교법상 학교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사립유치원장들이 주장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2019-07-28 09:00
  • '비인가 접속 논란' 디브레인, 재구축 본격화
    '비인가 접속 논란' 디브레인, 재구축 본격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디브레인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추진단이 신설된다. 기재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교육부, 통계청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다. 규모는 1단 3과, 총 22명이다. 추진단은 중앙(디브레인)·지방(e호조)‧교육...
    2019-07-16 10:00
  • 中企 비용 줄여주는 고가 연구장비 공동 활용...중기부가 꼴찌
    中企 비용 줄여주는 고가 연구장비 공동 활용...중기부가 꼴찌
    그 외에 고용노동부는 88.0%, 교육부는 75.95%, 국토교통부는 42.9%, 농림축산식품부는 72.6%, 문화체육관광부는 34.5%, 보건복지부는 62.0%, 해양수산부는 45.1%, 행정안전부는 36.7%, 환경부는 38.4%를 각각 기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초점을 맞추는 연구 장비 활용 사업은 이미 구축된 연구소·대학의 연구 장비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2019-07-16 05:00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교육부 박성하 △서울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양숙 △서울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장 서윤희 △중구지사 이정선 △성동지사 전은정 △광진지사 이해정 △성북지사 박미상 △강북지사 김은정 △도봉지사 백우진 △노원지사 김재섭 △관악지사 박태희 △강남동부지사 정정희 △강남서부지사 김은숙 △춘천지사 이화연 △원주횡성지사 김종희 △부산지역본부...
    2019-07-01 09:32
  • 정부, 작년 R&D에 19조7759억 원 투입…전년대비 2% 늘어
    정부, 작년 R&D에 19조7759억 원 투입…전년대비 2% 늘어
    특히 정부 총예산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1%로 늘은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둔화세를 보였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6조7000억 원(33.8%), 산업통상자원부 3조1000억 원(15.7%), 방위사업청 2조9000억 원(14.9%), 교육부 1조7000억 원(8.8%), 중소벤처기업부 1조 원(5.3%) 등 5개 부처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4조7000억 원...
    2019-06-25 15:20
  • [스페셜리포트] “유망산업이라며 규제폭탄”… 토종게임 ‘팀킬’하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유망산업이라며 규제폭탄”… 토종게임 ‘팀킬’하는 정부
    ◇마이스터고·게임전문학교 등 양성기관 설립 =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게임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2020년부터 게임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가 본격 운영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경기글로벌통상고를 게임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했다. 게임콘텐츠 마이스터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과...
    2019-06-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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