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기업 1.5조 배당' 투자로 돌린다

이월ㆍ불용 최소화 추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출자기업의 1조 5000억 원의 배당금을 감액하고 이를 투자를 확대하는 데 쓰기로 했다. 또 올해 민자사업도 목표한 투자계획 4조 2000억 원보다 더 많은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7월 재정 집행 및 실집행 실적,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주요 사업 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차관은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65.4%라는 역대 최고의 상반기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해 재정이 경기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집행, 공공기관 투자확대 및 민자 활성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앙재정은 예년보다 2개월 앞서 선제적으로 이월·불용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 예산도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9월까지 75% 이상, 연말까지 전액 집행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예산은 9월까지 패스트 트랙 방식 등을 통해 최대한 조기 집행해 80%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월·불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집행 여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올해 계획된 투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구 차관은 "정부 출자기업의 1조 5000억 원의 배당금을 감액하고 해당 재원을 활용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철저히 집행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도 사업별 맞춤형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올해 목표한 투자계획 4조 2000억 원 보다 추가 투자될 수 있도록 보상비 선투입, 2020년 이후 투자분의 하반기 선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7월말까지 총 291조 9000억 원 중 209조 5000억 원(71.8%)을 집행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 집행률이다.

실집행 실적도 191조 9000억 원(65.8%)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이 역시도 최근 5년간 최고 실집행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