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총장이 다른 대학교가 교비회계에서 총장 관사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받은 사실을 보고받은 후 관리비를 학교법인에서 대납하지 않게 하고, 그동안 학교법인이 대납한 비용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방역 업무를 맡을 지원 인력을 1학기 수준인 4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장은 “서울 지역 학교는 서울시 공공청년일자리 사업 인력을 지원받는데 방역 인력 신청자들이 없어 구인에 애를 먹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후속 인사가 이뤄진 뒤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늦어도 10일 전에는 이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모두 1년 넘게 정무, 민정 등의 주요 업무를 이어온 만큼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도, 동시다발적 보다는 순차적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련해 보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파견인력의 기본 근무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1주일 단축하고, 시설 운영자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선별진료소 등 야외근무 인력에 대해선 폭염 시간대를 고려해 별도의 근무시간·휴식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업무가 폭증한 지역에는 간호인력 등 중수본 모집인력의 3분의 1...
건국대 사례가 타 대학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오히려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의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높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연수원·도서관·수영장 등 시설과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유은혜 "개학 연기 속단 어려워…23일로 준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대응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 매탄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에 대해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유은혜 장관은 "추가 개학 연기 여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와 협업해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 없는 성평등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2일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 미래형 교육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미래 사회 소양을 키우기 위한 AI 교육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준비한다.
교육부는 종합적인 AI 교육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AI 교육 종합방안’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기업혁신특구는 캠퍼스 혁신파크(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 창업・스케일업 지원(중기부) 등 관련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혜택 등 집중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에 착공하고 연말께 신규사업도 선정한다. 올해 판교2밸리에 글로벌Biz센터(100개사), 기업성장센터(300개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을 고려해 대책 마련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학을 대비해 사전에 특별소독 등 위생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나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에 1일 1회 이상 소독하고, 휴식시간 환기를 실시한다.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나 보건당국 협의를 거쳐 의심증사자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법무부와의 자료공유를 통해 작년 1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국을 통해 입국한 유학생은 총 1만9742명, 이중 중국 국적의 학생은 1만 902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한 내외국인 학생을 전수조사했고, 방문자 117명을 확인해 14일간 자율격리대상으로 대학에 명단을 공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부처, 일반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업무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를 주제로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일부 업무보고가...
청와대도 30일로 예정됐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하는 등 사실상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을 이번 감염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두 번째 확진판정을 받은 남성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 오찬에서도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 조사 검토를 지시하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한바 있다. 청와대도 30일로 예정됐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하는 등 사실상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관련, 정부는 28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 총력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예정됐던 각 부처 업무보고는 일제히 연기됐다. 윤도한 수석에 따르면 30일로 계획됐던 해외 분야 관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열리지 않는다.
전대원 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공약에 대한 집행 욕구가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1수업 2교사제는 교원 임용 절벽 해법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7년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년 연속 '등록금 동결'…사립대 등록금 인상 계획 백지화
2020학년도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등록금 인상률은 1.95%이지만,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교육부로...
이를 위해 SW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올해 150개 선정할 방침이다.
데이터 산업 진흥도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 원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