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4~6호 조치의 경우 피해 학생 의견 청취 및 담임·상담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한 판단해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학생부 기록을 삭제한다.
이번 방안에는 사안처리 담당 교원을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에 학교폭력 신고, 심의요청, 조치결정 등...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뜻깊다”고 밝혔다. 고 위원증 역시 “사회에...
해양레저관광과 3학년으로 같은 시의 요트업체에서 지난달부터 현장실습을 하던 중 요트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에 해경은 12일 업체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산업 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해경 수사, 노동관서의 감독과 별도로 교육청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요트업체 대표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 부총리는 유족들에게 “부모님의 철저한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에 유족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여수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해경...
이와 관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교육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렸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대로 작동했는지, 교육부가 책임을 다했는지까지도 역시 점검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여러 부처와 함께 만들었던 정책들이 중앙부처 발표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9%에 머물러있는 수도권 중심으로 추가로 등교를 확대하고 현재까지 제한돼있던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 교육활동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때"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4차 유행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 수는 늘었으나 성인에 비해 적고 감염경로도 학교보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비중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등교...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지만 부산대가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조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모집 요강은 지원자 유의사항으로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세종대 측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임원 승인 취소가 부당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8일 검찰과 세종대(학교법인 대양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된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 4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달 초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과밀학급 해소 추진…원격수업 활성화 위한 규제 대폭 손질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 확대, 원격수업 강화를 골자로 한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는 ‘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 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등교 확대, 원격수업 강화를 골자로 한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첫 번째 정책목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우선 올해는 더 많은 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았다. 전년 농식품부가 유일하게 받았던 S등급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고 했다.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서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A등급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김 변호사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가 3개 기관에 분산되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좋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인 양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이달 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과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 회의’를 열었다.
김 변호사는 “국무총리와...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총장이 다른 대학교가 교비회계에서 총장 관사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받은 사실을 보고받은 후 관리비를 학교법인에서 대납하지 않게 하고, 그동안 학교법인이 대납한 비용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방역 업무를 맡을 지원 인력을 1학기 수준인 4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장은 “서울 지역 학교는 서울시 공공청년일자리 사업 인력을 지원받는데 방역 인력 신청자들이 없어 구인에 애를 먹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후속 인사가 이뤄진 뒤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늦어도 10일 전에는 이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모두 1년 넘게 정무, 민정 등의 주요 업무를 이어온 만큼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도, 동시다발적 보다는 순차적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련해 보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파견인력의 기본 근무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1주일 단축하고, 시설 운영자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선별진료소 등 야외근무 인력에 대해선 폭염 시간대를 고려해 별도의 근무시간·휴식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업무가 폭증한 지역에는 간호인력 등 중수본 모집인력의 3분의 1...
건국대 사례가 타 대학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오히려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의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
높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