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지난 3월 말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 하여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다만 "의료개혁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정부에서 내린 업무개시 명령 근거가 되는 법을 폐지해라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만남에 대해 장 수석은 "전공의와의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받으며, 현장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시작한 만큼 개선된 정책 또한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24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마련된 '사회 분야' 과제 후속 조치 현황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지자체 영유아 보육업무 위한 적정 정원 배치유아교육계 “원론적 내용…‘맹탕 시안’” 지적도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 등을 담은 유보통합에 대한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제도적 요소를 질적으로 상향 평준화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영유아 교육·보육...
교육교부금 중 국가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교육부가 교육청에 배부할 수 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업무보고 때 발표했던 모델학교 운영과 관련한 특별교부금 신청을 지난달 (교육부에) 신청했다”면서 “(유보통합) 모델학교 관련해서만 (부내) 팀만 별도로 꾸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다만 정부가 서울교사노조의 이같은 행동을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서울의 경우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이나 그런 후속 조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늘봄학교 시행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 12만8000명, 70% 수준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8000명이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돌봄교실 포함)를 이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돌봄교실 이용자보다 약 2배가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6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진흥원은 기존 방과후·돌봄 프로그램과는 달리 미래세대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술과 무용,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넘나드는 융...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식중독 담당자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시설 등에서 단계별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보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 식중독 대응 업무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식중독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고 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과 지역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는...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관찰하면서 배우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직무현장교육(OJT)이다. 교육·훈련의 장임에도 2017년 전북 전주 소재 콜센터 상담원으로, 제주 소재 음료 공장에서, 2021년도에 전남 여수 소재 요트회사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학교 전담노무사...
윤 대변인은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지면서 수업 준비나 학생 상담보다 기획서 작성이나 공문 보고에 더 시간을 많이 뺏긴다"며 "(집회를 통해) 학생들 교육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초등교사노조는 집회에 교사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본질업무회복 △늘봄학교 지자체...
초3~6학년에게는 미래역량 함량, 진로탐색 등 사교육과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2025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사들의 행정 등 업무 부담이 증폭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복지부는 이달 내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거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무보고 자체가 설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앞서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화대 적정 규모에 대한 답을 달라는...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까지 10여 차례의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고, 10일에는 '주택'을 주제로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현안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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