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기업혁신특구 도입, 제2의 판교 만든다…국토교통 2만 개 일자리 창출

예타면제사업 본격 추진,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조건 완화

(이투데이DB)

지방대학과 철도역사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를 집중하는 지방도시형 '기업혁신특구'를 도입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는 인프라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고 새만금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행복도시와 제주의 자족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또 노후지역 재생 혁신을 위해 혁신지구(패스트트랙) 도입 등 신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천안, 고양, 인천, 부산 등에 15곳 추진하고 노후 산단 5곳을 창업·문화·여가의 중심지로 대개조하는 사업과 공공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 5곳을 복합 개발한다.

아울러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완화를 집중하는 기업혁신특구 도입을 통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혁신특구는 캠퍼스 혁신파크(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 창업･스케일업 지원(중기부) 등 관련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 및 세제･금융혜택 등 집중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에 착공하고 연말께 신규사업도 선정한다. 올해 판교2밸리에 글로벌Biz센터(100개사), 기업성장센터(300개사 행복주택 195호)가 착공된다.

국토부는 또 청주ㆍ양양ㆍ무안공항을 인바운드(외국인 국내 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항공관광을 활성화하고 세종 스마스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올해 7월 착공하며 기존 도시를 스마트시티화하는 스마트챌린지 사업도 대전ㆍ인천ㆍ부천 등 18곳으로 확대한다. 안산과 울산, 전주ㆍ완주에 조성하는 수소 도시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 20호선 산청군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 확장, 제4 활주로 건설 등을 2004년까지 완료하고 김해 신공항은 총리실 검증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조치, 제주 제2공항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 산업 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한다. 6년 이상 법인택시 근무 등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조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항공기 정비산업, 철도 부품산업,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중요하다"며 "지방도시형 기업혁신특구 등을 통해 지방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