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022년도 회계 및 업무감사 결과 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고등교육 현안 논의와 건의문 채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 등도 진행된다.
대교협 측은 "오는 2월경 대교협 회장 선출전형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지명하고, 그 이후 임시총회에서 대교협 회원대학 총장...
연금개혁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를 통한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 나올 전망이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교육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별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보면 독점시장에선 독점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추구하던 시절에 국민들의 문맹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책형 대신 AI 교과서’…디지털 교육혁신 방안 1월 발표
먼저 기존 서책형 교과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그간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고 없이 당일에 미뤄지는가 하면,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을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요 및 주요 개정사항을 국교위에 설명한다. 공청회 시안 대비 수정 사항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됐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속...
정부(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병원 사측은 병원 노동자들을 축소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인력 부족과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대적인 인력 증원과 노동조건 향상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찬승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홍보위원장은 “기존 상담 교사들의 역량에 비해 업무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당국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0대, 코로나 이어 이태원 참사까지 ‘불안레벨’ 높아져
지금의 10대들은 코로나 세대를 겪고 이태원 참사를 바로 접한 세대인데요.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또래들이 집단으로 비극적인 일을...
코레일테크는 시설물 보안업무 폐지를 통해 무기직 42명을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도심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맡은 398명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곳은 국토교통부로, 감축 정원이 총 2006명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1235.2명), 문화체육관광부(536명), 교육부(471명), 환경부...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
대교협이 제시한 ‘대학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건의과제 목록’ 일부를 살펴보면 △대학등록금 인상 규제 개선 △국가보훈장학금제도 개선 △학교기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교내옥외광고 허용 △국가 R&D...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와 함께 5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형 교육체제를 실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 여건·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또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2006년 복지 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내용 중 연금, 교육, 보험에 관여를 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란 점을 두고 전문성 미흡, 재부 편중 인사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가장 큰 제약 요인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실까지 총 정원이 약 500명이라고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대비 10% 감축했다고 밝혔다.
먼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정원이 몇 명인지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400명이 조금 넘는다”며 “10% 정도 감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30%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제1부속실 등...
교육부가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시스가 입수한 교육부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필요 시...
또 “장관이 안 계셔도 충분히 담당 업무를 감당할 만한 맨파워나 인력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뽑는 프로세스 완화하거나 늦추거나 그런건 없다. 최대한 하여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책임 총리로서 ‘장관 인선이 늦어도 언제까지 돼야 한다 등의 시점이 있는지’에 대해선 “책임 총리는 좋은 능력 있고 흠 없는 사람 뽑아야겠다는 생각은...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조기 사퇴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도 비슷한 경우이다. 군사독재 시기를 지나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에 대한 요구가 커져 갔기에 1991년 당시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업무에서 ‘치안’을 제외하고 경찰 인사 및 예산 관련 결정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돌리는 법 개정이...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비롯한 학제개편 내용을 제외했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위원들은 5세 입학 정책의 출처를...
아동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고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교육부는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선발표 후논의’ 방식도 문제였다. 이후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다만, 교육부...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박 부총리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학제개편안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