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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이와 함께 환자 중증도, 간호 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참여 병원도 확대한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23개)의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22개)에 대해선 참여 가능 병동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연 이용 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2024-01-25 13:46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2024-01-25 11:55
  •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이재명, 군부대 찾아 ‘당직비 6만원·예비군 단축’ 국방공약 발표
    온라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e-러닝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50%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예비군 기간 단축도 제시했다. 예비군 1~4년차까지에 해당하는 2박3일 동원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32시간)으로 확대한 후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구상이다. 장병급여 인상에 맞춰...
    2024-01-24 14:17
  • “2형과는 다르다”…1형 당뇨병, 명칭 개정될까
    “2형과는 다르다”…1형 당뇨병, 명칭 개정될까
    또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로 전환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처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학계 역시 질병의 특성을 드러내는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재현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단순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말기신부전증’은 확연히 다른 표현이다”라며 “1형 당뇨병의 명칭도 췌도부전증으로 바꾸면...
    2024-01-24 12:00
  •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사업체 규모보단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
    2024-01-23 15:20
  •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그는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 교육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금융투자산업 성장 동력 발굴에 대해 서 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이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라는 자본 시장 본연의 역할에...
    2024-01-23 11:30
  • 동부건설, 협력사 180여 곳에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 지급
    동부건설, 협력사 180여 곳에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 지급
    이를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의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동부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평소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외주 및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수한 공사 수행 성과를 기록한 협력사를 선정해 상호협력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 입찰기회 마련 확대...
    2024-01-22 15:51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올해 부모급여 예산(2조8000억 원)보다 덜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대로면 1년에 10조 원은 들 겁니다. 이렇게 지원 확대해서 지방 인구가 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지방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지역상권이 살겠죠. 추가 상업시설도 들어설 겁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가겠다고 버스 탈 일 없어지는 거죠. 또 주택경기도 활성화할 겁니다. 저출생도 완화하겠죠. 지방이...
    2024-01-21 09:16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특히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해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취지다. 국민의힘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 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2024-01-18 16:2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이밖에 육아 휴직 중인 청년 부모 역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과세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 및 출산을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개선사항을 청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01-18 10:30
  • “환자에겐 죽으러 가는 곳, 보호자엔 가족과 싸우는 곳” [엔데믹은 남 얘기]
    “환자에겐 죽으러 가는 곳, 보호자엔 가족과 싸우는 곳” [엔데믹은 남 얘기]
    김 부회장은 “대부분의 환자 곁에는 간병인이 있는데, 간병인은 병원이 아닌 외부 업체 소속이라서 병원이 직접 감염 관리 교육을 할 수 없었다”라며 “그간 업체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키며 간병인 대상 교육을 꾸준히 시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관리실도 새롭게 만들어 담당 간호사 2명을 두고 운영 중이다”라며 “병원 내 감염 관리에...
    2024-01-17 14:01
  • 다문화 청소년 기초학습ㆍ진로설계 지원 확대한다
    다문화 청소년 기초학습ㆍ진로설계 지원 확대한다
    지원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해당한다. 3인 가구는 월 471만 원, 4인 가구는 월 573만 원이 기준이다.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2024-01-16 16:27
  • “분열의 10년 시작됐다”…5명 슈퍼리치 자산 2배 늘 동안 50억 명 가난해져
    “분열의 10년 시작됐다”…5명 슈퍼리치 자산 2배 늘 동안 50억 명 가난해져
    옥스팜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독점 타파와 특허 규정 민주화 △생활임금 보장 △CEO 급여 상한선 적용 △초과 이윤세 등 부유세 부과 등을 제안했다.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2024-01-15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환경교육 활성화 협약식 개최 19일(금) △환경부 장관 13:30 환경교육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석간) 16일(화)...
    2024-01-14 08:12
  •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고, 사용법을 교육하며 기기 관리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역할과 관련된 수가 체계가 존재한다. 반면 요양비는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사후에 청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병원의 관리 범위 밖이다.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처에서 기기를 직접 구매해 사용법을 스스로 익혀 사용해야 한다. 인슐린 펌프는 위험도가 높은...
    2024-01-11 17:05
  •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모바일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부모급여 100만 원 인상 △늘봄학교 대상 확대(1학기에 초등학교 2000곳, 2학기는 전 초등학교) △3월 중 수서-동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 및 5월 중 K-패스 도입 등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1-09 10:59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교육 서비스업은 3개월째 1만 명대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 둔화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8000명 늘었다. 이는 전체 증가분(29만6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이들을 뺀 가입자 증가 폭은 1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2024-01-08 12:00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만약 우리 회사의 업무가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도 대표자 혼자 알면서 급여 집행도 자기가 직접 한다면 대표자만 이수해도 된다. 앞의 3개 교육이 미실시 시 과태료가 있는 것과 달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과태료가 없다(대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자가 해당 교육을 듣지...
    2024-01-08 05:00
  •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9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3만 원이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는 부가급여가 장애인연금 최대 급여액인 42만8410원이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으로 정해졌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이다....
    2024-01-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2일(금)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 (국회) △CES 2024 개막,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구축(석간) △2023년도 플랜트 수주 목표 달성(석간)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4-0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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