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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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질사교육비 전년대비 6.4%↓

참여 학생은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 방과후학교의 질 개선, 사교육비 경감성과의 시․도 평가 및 교부금 교부 반영 등을 통해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02-15 10:46
일반고에 2012년까지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확대하고 근무 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교원 및 시간 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할 계획이다. 교과교실제 확대에 따라 관련 법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은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교과교실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반영해 교과교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1-02-09 11:30
소득 480만원 이하 가구로 유치원비 지원 확대

지난해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 지원을 받을 경우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은 6395억원으로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2011-01-31 08:03
내년 서울형 혁신학교 40곳 선정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립초등학교 전담강사 배치, 중․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비 지원, 재미있는 맞춤식 진로․공부 캠프, 학습부진학생 지도자료 개발과 사이버 클리닉 운영, 학력향상중점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5가지 주요정책으로 기본교육 내실화와...

2010-12-30 14:01
서울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통과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학년의 저소득층 학생은 예전처럼 급식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을 배분할 때 축소 편성한 예산 1037억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혀 실제 무상급식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010-12-30 08:16
서울시, 내년 자치구 세수 1500억원 보전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세수는 보전해 주되 본청의 재정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재 50%인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구청장협의회 등에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6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회에는 관련 조례도 계류돼 있다. 서울시는 주택 가격 등으로 인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가...

2010-10-28 07:08
월소득 450만원 이하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로 직접 계좌 이체하고 학비를 충당케하고 개별 학교별로 중복지원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2011년 3159억원이 될 전망이다. 2011년 특별교부금 510억원을 투입해 현장연수,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중심 학교로 내실화‧정예화하는 등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2010-09-16 11:00
"교단교사 직급 다양화로 인건비 비중 축소해야"

안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률(현재 20.27%)로 고정돼 있어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곤란하고 특별교부금(‘10년 1조1,103억원)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에서 제외되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일정률로 고정돼 있어 경기상황에 따라 규모 변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2010-08-31 15:48
내년 부처 예산·기금 지출 요구 규모 6.9%↑

또 국방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2조원,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4대 공적연금 (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4조1000억원, 국채이자 3조5000억원,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4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7～9월 예산․기금 요구를 협의․보완하고...

2010-07-08 14:30
오세훈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겠다"

한편 오 후보는 재임 중 성과를 묻는 질문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과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 강남ㆍ북 균형발전의 기틀 마련' '한강과 지천, 남산의 변화와 서울의 공기질 개선' '취임 전 18%에 불과하던 것을 복지예산을 25%까지 확대한 서울형 그물망 복지 도입' '공무원 3% 퇴출제 등 성과중심의 인사개혁과 청렴도 1위 서울 달성' 등을 꼽았다.

2010-05-07 09:06
정부 구제역 방역 합동지원단 설치

하는 교육·홍보 실태 등과 함께 AI 방역추진 상황도 살필 계획이다. 점검반은 또 공·항만에서 국경검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또는 제재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10-05-03 14:10
2009년 재정적자 43조2000억원

200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90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으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8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4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2010-04-06 18:00
당정, 저소득층 초·중생 전원 무상급식 제공

당정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을 현재 97만 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4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03-18 13:30
빈 일자리 취업 구직자에 180만원 지원

정부는 고용확대에 노력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별로 추진실적과 고용창출 성과를 상·하반기 2번에 걸쳐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계획으로 추가 재정소요액은 세액공제제도를 제외하고 교육훈련기간 중 생계비...

2010-02-05 13:49
올해 25만명 이상 신규 일자리 추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고, 매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 지역내 일자리 증감 상황을 공표한다. 정부는 단기대응책에 대해 2월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적 고용창출대책으로 정부는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지원제도 개편되며 정책자금도...

2010-01-21 13:26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 3.6조원 투입

특별교부금50%를 투입해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업지도 등을 위한 보조인력, 방과후학교 예체능강사 채용을 특별 한시지원한다. 지난해 추경으로는 한시 지원한 사업을 6개월간 연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으로 지원한 인턴 1만6000명 중 5000명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2010-01-05 18:30
정부, 내년예산 291.8조 편성

교육 분야는 금년보다도 1.2% 줄어든 수준이지만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7.8%, 그리고 국방쪽은 3.8%, 공공질서안전은 4.3%로 편성됐다. 2010년도 임대형민자(BTL)사업 규모는 7개 사업분야 3조6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학교, 군주거시설, 하수관거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2009-09-28 11:00
정부, 신종플루 대비 2319억원 예산 국무회의 의결

이에 소요되는 2319억원 가운데 정부 예산 453억원, 교육재정특별교부금 234억원, 특별교부세 86억원, 지방비 312억5000만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233억5000만원을 200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1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신종플루 대비에 대한 예산 편성 등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9건...

2009-09-01 10:47
당정 지방교육청 지자체가 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줄어드는 국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는 별도로 이러한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받던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게될 지방교육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09-08-02 14:22
재정부, 4대강 예산 편성 논란 해명 '진땀'

교육 분야 예산이 3조5000억원이 축소되는 것은 내년 세입 추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또한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예산 축소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부처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는...

2009-07-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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