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취업 구직자에 180만원 지원

정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안 발표

정부가 빈 일자리DB에 취업하는 구직자에 18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추진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빈 일자리 DB에 취업하는 구직자 취업인센티브를 취업장려금액에서 근로장려형태로 내용을 변경해 취업 1개월 경과 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이 지나면 100만원을 지급해 1년간 180만원을 지원, 구직자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인·구직 DB를 확충해 취업지원을 하기위해 노동부를 본부로 전국고용지원센터에 구인·구직 발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발굴팀은 구직자와 빈 일자리에 대한 매칭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고용중개기관의 정보교류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해 공공DB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뢰하는 취업애로층을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취업시키는 경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인당 15만원씩, 교육훈련과정의 자문을 하는 등 취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또 1월부터 교육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조건이 확대돼 상환기간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장되고 이자율은 현행 2.4%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고졸이하 청년층이 인턴을 하면서 능력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하는 전문 인턴제도 도입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가 2만5000명에 5000명을 추가해 3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이중 1만 명 이상, 40%를 고졸 미취업자가 인턴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고졸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직장경력에 대한 참여제한조건 없이 1000명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중소·벤처 기업에서 채용하는 경우 기업과 정부가 1대1 매칭을 원칙으로 해 6개월간은 월150만원까지 그리고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고용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을 좀더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도 시행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 시에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금리를 최대 1%p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확대에 노력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별로 추진실적과 고용창출 성과를 상·하반기 2번에 걸쳐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을 우대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계획으로 추가 재정소요액은 세액공제제도를 제외하고 교육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 295억원, 취업장려금 지원 154억원, 전문 인턴제 실시 306억원, 기타 사업 등에 198억원 등 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충당할 방침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