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통과

교과부 교부금 감액이 관건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3개학년 이상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안이 30일 서울시의회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9일 자정을 넘겨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계속한 끝에 초등학교 3개 학년의 무상급식 재원 1162억원이 포함된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예산에 자치구 예산이 더해질 경우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급식도 일부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종로·중·성동 등 서울시내 18개 자치구는 초등학교 한 개 학년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영등포·양천·동작 등 3개구는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강남·서초·송파·중랑 등 4개구는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우선 초등학교 1~3학년에게 사용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학생 1인당 급식비로 2457원이 책정해놓고 재배농가와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협약도 속속 체결하고 있다.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학년의 저소득층 학생은 예전처럼 급식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을 배분할 때 축소 편성한 예산 1037억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혀 실제 무상급식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