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이다.
하지만 여느 기념일과 달리 사연이 많은 날 중 하나이다. 1963년 5월 26일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으나, 1965년부터는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했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庶政刷新) 방침에 따라 스승의 날은 한동안 폐지되었다가, 1982년 스승을...
32개 기관 가운데 경희대·명지대·세종대 등 13개 기관이 C등급을, 군산대·덕성여대·수원대 등 7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을 받은 경성대·서남대 교육대학원은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로 2016년 평가 대상 4년데 대학의 교원양성 정원은 모두 1만582명에서 8073명으로 24% 감소하고, 올해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대신 ‘강사’를 신설해 교원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임용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계약조건을 법에 직접 명시해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강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 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의...
선발시험 폐지 유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 직업, 예술 분야 교과중점학교 및 위탁교육 확대, 학생 소질·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수업 질 제고 △교원 수업 개선 및 학생의 진로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지원,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가칭 T-Clear) 구축, 지필평가 축소 및...
◇교원평가제도 개선=학교성과급제는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교원의 근평 대상기간이 연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정량평가가 추가 도입된다.
◇담임수당 인상=학부모ㆍ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담임교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이...
주요 합의사항은 최근 교원 경시 풍조, 학생 지도 곤란 등 근무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 저하 문제 발생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모형 개발, 퇴직준비휴가 대체 제도 마련 등 교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간...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에서 학기당 4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도 폐지해 단기간에 집중 이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재학연한은 8년 이내, 이수학점은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교원이 법적으로 담당하는 수업지수에 학점인정강의를 포함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는 그동안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지친 경쟁을 가져온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신뢰성 논란이 제기돼왔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에만 쓰기로...
2016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서의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고 학교별 성과급제는 폐지된다. 또 그동안 신뢰성 논란이 일었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
특히 이날 발표한 주요 종합대책으로는 먼저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2016∼2017년중 1만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한다....
제도 폐지, 소급 적용 등 여전히 개악 수준"이라며 "교수들의 반대에도 새로운 인사 규정안이 상정·통과되면 모든 수단을 마련해 대응하고, 더욱 강력한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림대 교수평의회는 인문대학장 임명을 둘러싼 이른바 '갑질 서약서' 파문을 비롯해 전공강의 축소 추진과 교원 업적 평가 등에 대해 대학 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그동안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을 가져오고 교단을 분열시킨다며 폐지를 요구해왔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 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합산해 인사에 활용한다.
근무성적평정의 평가기간은 현행 연도(1월1일∼12월231일) 단위에서 학년도(3월1일∼2월 말) 단위로 바뀐다.
이와함께 승진...
규제가 폐지된다.
또 현재 대학에서 정한 학교규칙에 따라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평가에 현직 고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의 분석 등을 위해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률 위반...
그러나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최대 교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월 논평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초·중·고로 이어지는 일관성 있는 학생평가 제도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역의 서열화와...
법인 전입금 저조 등에 대해 2년 후 재평가하고, 신입생 성적제한을 없애 추첨선발하도록 하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시 정책 지표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국·영·수 이수단위 비율을 축소하고, 교원1인당 학생 수도 낮추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를 조건으로 지정이나 지정취소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장휘국 교육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자사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ㆍ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 여행업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각계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학여행을 폐지하기 보다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에 실시하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ㆍ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수학여행지원단 설치 등...
이어 안양옥 새교육개혁포럼 상임대표는 "교원을 진정으로 전문가로 인정한다면,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폐지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새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급별 3개 섹션으로 나뉘어 교육과정 운영 현실과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자사고 25곳이 지난 2년간 총 102억원에 이르는 재정보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5곳은 지난 2011년부터 총 242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2010년 자사고로...
전형요소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실효성 있는 대학서열해소 방안이나 근본적 입시개혁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학생들을 서열화시키는 상대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입시전형에 대해 전향적 개편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 민주주의 공동수업, 학생과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10만 교사 선언, 학교 비상분회 총회, 학교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한다.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국제중과 자사고로 대표되는 특권학교 폐지, 학교성과급 및 교원평가 반대, 시간제 교원 제도화 저지 활동을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