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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노동조합은 타협과 상생의 대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동조합은 타협은커녕...
    2023-03-08 05:00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조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시대전환을 위한 금융규제체계의 변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금융규제당국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금융정책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후위기에...
    2023-03-07 05:00
  •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후보 공개된 금융지주 이사회, 독립성 확보할까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가 추천됐다. 또 김경호·권선주·오규택 등 기존의 사외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후보로 추천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건도 주총에서 다룰 예정이다. 노조측은 낙하산...
    2023-03-06 20: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과이능개(過而能改)/타임오프제
    ☆ 시사상식 / 타임오프(time-off)제 노조원들의 노무 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원들의 활동 가운데 단체교섭 활동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 활동 등 노무 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회사가 임금을...
    2023-02-21 05:00
  •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이 교수는 “가령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며 “실질적,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이 경우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대상에 대한 파업까지도 적법화될 수...
    2023-02-21 05:00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2023-02-21 05:00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노조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밝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통과될 경우...
    2023-02-14 17:47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서울시는 9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시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교수,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2023-02-10 16:54
  •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중노위 관계자는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립대 교수도 국공립대 교수와 같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됐다”며 “이후 사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학생 정원이 감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학생이 감소하다 보니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못 충원하게 되고, 그 결과로...
    2023-02-07 12:00
  • 새 수장 맞은 우리금융…취임까지 남은 한 달 임종룡의 행보는?
    새 수장 맞은 우리금융…취임까지 남은 한 달 임종룡의 행보는?
    그동안 우리금융 노조는 임 후보자에 대해 '금융 관치 논란'을 언급하며 영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피력해왔다. 박봉수 우리금융 노조 의장(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위원장의 행태(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도전)는 모순의 극치"라며 "(임 전 위원장의 회장 선임을) 막기 위해 영업을 중단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2023-02-05 16:27
  •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그간 임금체계의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이유로 “변화의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수용도와 적합도가 높은 기업부터 개편을 추진한다면 향후 노동시장 전반으로의 확산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의 동력을...
    2023-02-02 15:00
  •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호봉제 손질' 나서는 고용부, 소규모 사업체엔 임금체계 구축 지원
    노조 유무별로는 무노조 사업체에서 호봉급이 30.7%에 불과했지만, 유노조 사업체에선 69.4%로 2배를 웃돌았다. 기본금 체계가 없는 경우는 주로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됐다. 전체 사업체 중 기본급 체계가 없는 사업체는 61.1%였는데, 이 중 95.4%가 10인 미만 사업체였다.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2023-02-02 10:30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작년 12월 초 전체 노조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정치적으로 연금 시스템의 재정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연금 체계에서 적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3년에도 2013년에도 연금 시스템 유지 가능성에 관한 반복된 질문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국민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연금개혁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2023-02-01 05: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제적 구조조정과 일상화된 희망퇴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제적 구조조정과 일상화된 희망퇴직
    특히,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하고 평생직장 개념이 강하며 노조가 강력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감원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다음에나 이행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 기업이 어렵지 않아도 불경기가 예상되면 이를 핑계로 인력감축을 이행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은행권처럼 요란하게 인력 감축을...
    2023-01-20 05: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그는 “큰 법인이든 작은 법인이든 규제로 인해 국외로 나가고, 노조로 꽁꽁 얽어매니까 세금이 안 걷히는 것”이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7%로 전망되는데 2% 이하면 견디기 어렵다”며 “돈 안 드는 규제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2023-01-02 05:00
  • 테슬라 멕시코 공장 건설 예정…한국에는 ‘글쎄’
    테슬라 멕시코 공장 건설 예정…한국에는 ‘글쎄’
    박철완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배터리 등 부품 공급망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노조 리스크, 핵심 자원 부재 등의 약점이 있다. 테슬라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강원도 혹은 충청도가 유력해 보인다”며 “현실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2022-12-21 15:43
  • 코레일·SR 안 합친다…현 체제 유지
    코레일·SR 안 합친다…현 체제 유지
    분과위에는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1명씩 6명, 소비자단체 2명,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 기관의 통합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12-20 16:19
  •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윤 대통령이 강경일변도인 배경에는 화물연대에 비우호적인 여론, 또 과거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노조 측이 백기를 들었던 사례가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1003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2022-12-06 16:31
  •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철도노조는 현재 2인 1조 근무 등 준법투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총파업이 시작되면 철도 운송 중단이 현실화된다. 시멘트 철도 물류의 핵심인 오봉역이 지난 24일부로 작업이 재개됐지만 막혔던 철도 운송이 뚫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
    2022-11-29 14:52
  •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심재진 교수는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단계까지 가면 노동자들이 향후 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조석영 변호사는 “화물노조는 극단적인 방법 보다는 부분...
    2022-11-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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