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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정규직 2만5000개 생긴다

동료의 업무 가중이 부담돼 일·가정 양립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된다.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으로...

2016-11-15 11:00
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경찰, 군 부사관, 교사(교육재정), 소방(지방재정),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무원·공공부문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2016-10-23 13:56
'다자녀 0~2세 양육수당' 손 안 댄 정부…내년 예산안서 제외

포기하고 더 많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도 없게 된 셈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보육ㆍ가족ㆍ여성 관련 예산은 올해(5조3515억 원) 대비 1.2%(631억 원) 소폭 증가한 5조4146억 원으로 책정됐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50곳씩 늘리고, 보육교직원과 대체ㆍ보조교사의 인건비를 3.5%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6-09-04 10:17
교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한 요건 폐지…하반기 명퇴 신청 전원 수용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한데다 시간선택제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에서 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명예퇴직에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2016-07-27 10:49
[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신고 의무자 확대ㆍ부모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

현재 의료인과 초중고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24개 직군(168만여 명)으로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2100여 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480여 명) △입양기관 종사자(200여 명)가 추가된다. 또한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 사건을 접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기로 했다. 아동 학대 신고율을...

2016-07-07 11:02
부모도 괴롭고 애들도 괴로운 '맞춤형 보육'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ㆍ교사의 곡성’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집담회는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맞벌이 가정 학부모와 외벌이 가정 학부모, 보육교사 2인이 경험을 통한 생생한 보육현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맞벌이 가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을...

2016-06-23 11:29
'무상보육' 효과? 아동 1명당 보육ㆍ교육비 3년 새 41% 감소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184.3만원(기본급 147.8만원, 수당 36.5만원)으로 2012년 대비 18.8%(29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보육업무, 점심, 휴식시간 포함)은 보육교사 9시간36분, 보조교사 평균 5시간17분이고, 모든 교사의 근무시간은 평균 8시간26분으로 2012년(9시간28분) 보다 근로시간이 감소했다. 부모 인식 조사에서는 유아 대상...

2016-05-31 12:00
결혼 전부터 ‘부모교육’…아동학대 근절 대책 실효성 있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 대학교의 교양과목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예방접종 때,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신청할 때,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방문할 때, 학교 입학설명회나 학부모 상담주간 등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79.8%)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2016-03-29 20:03
[경제공약]새누리, 장애인수당 7만원·연금 부가급여액 11만원 인상 추진

새누리당이 2020년까지 장애인 수당 7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11만원을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 교육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지원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의 실천계획은 2020년까지다. 새누리당은 각종 지원금 외에도...

2016-03-17 11:43
올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2018년까지 전국 확대

한편,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청년수당’ 등 일부 지자체의 복지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 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ㆍ조정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법을 위반해 집행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총리는 “앞으로...

2016-02-03 16:09
[국회경제포럼] 누리=세상(世上)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누리과정은?

운영비 긴축 운용, 담임 보육교사 수당 미지급 등 어린이집 내부에서 불거지던 후유증은 간식과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결제중단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이번 달 25일까지 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계속 고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다. 타협점은 보이지 않고 부작용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2016-01-20 13:34
'보육대란' 임박 속 이준식-교육감 첫 대면…입장차만 확인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당장 20일 지급되는 교사 수당을 유치원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매달 25일께 유치원 지원비가 입금되는 서울도 역시 25일부터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정산되는 방식이라 다소 시간이 있다. 이 부총리는 이후...

2016-01-18 17:56
이준식 후보자, 교육현안 이해부족에 진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답변 논란

그러나 해당 교사의 신분이 정교사인지, 기간제 교사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동안 머뭇거리다 결국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관심을 둔 일"이라며 "한 달 동안 달나라에 갔다 왔느냐"며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교권 침해 해법을 묻는 말에는 담임 수당 인상을 언급하는 등 문제의...

2016-01-07 19:15
올해 대통령 연봉 2억1200만원 ...국무총리 1억5900만원ㆍ장관 1억2000만원

전국 초ㆍ중ㆍ고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이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 7만원을 준다.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주요 직위를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30만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2016-01-05 10:16
2016년 달라지는 교육제도...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담임수당 인상=학부모ㆍ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담임교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이 현행 월11만원에서 월1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수능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2015-12-31 14:27
내년 7월부터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시간 하루 6시간으로 제한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월 7만5000원 교사겸직원장 수당을 계속 지원한다. 보육교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신규 보육교사의 대면교과목 강화, 현장실습 등 신규 취득 자격기준이 강화되며, 현직 보육교사의 태도ㆍ소양 등을 점검하는 평가ㆍ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2015-12-30 15:54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성과평가위 민간위원 간담회

내년 복지예산은 보육료 6% 인상, 장애인 보육료 추가 2% 인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6.7% 증가한 123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청년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20% 증액돼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고 한중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에 대해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제외)가 투자되는 보완대책을...

2015-12-27 10:41
내년도 복지부 예산 55조8437억원…올해 대비 4.4% 증가

또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17만→20만원)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7.5만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을 8168억원으로 확대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 늘어났다.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

2015-12-03 17:39
행정·국방비 깎아 복지·SOC ‘총선용 예산’ 1조 늘린 국회

보육료는 1400억원 늘렸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려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40억원 정도 증액해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400원 인상했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를 월 4만3000원에서...

2015-12-03 10:23
2016년도 예산안 386.4조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2.9% 증가

보육료는 1448억원 늘었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400원 인상, 41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도 100억원 증액해 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를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각각 100...

2015-12-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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