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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육공무직 영양사·전문상담사, 공통적 임금기준 마련" 권고
    인권위는 이번 판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관련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간 동일·유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비교 집단간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 마련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의견표명을 했다. 
    2019-09-02 12:13
  • 현대중공업, 19회 연속 금메달 ‘기술의 현대’ 입증
    현대중공업, 19회 연속 금메달 ‘기술의 현대’ 입증
    현대중공업은 전문 기술교사와 대표 선수가 전문 기능교육 시설인 기술교육원에서 1대 1 맞춤형 훈련을 통해 대회를 준비하며, 높은 메달 획득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콜롬비아,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을 찾는 이유기도 하다. 2017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현대중공업 최웅의 부장과...
    2019-08-28 10:08
  •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지난해 보육교사들의 기본급은 168만9000원으로 3년 전(147만8000원)보단 21만1000원 늘었으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다. 지난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57만4000원이었다. 그나마 국공립(202만9000원)과 사회복지법인(204만1000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웃돌았으나, 민간(160만5000원)과 가정(156만6000원)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2019-06-20 16:00
  • 서울시, ‘10년만 상반기 추경’ 2조9000억 편성…보편적 복지ㆍ대기질 개선 등 투자
    서울시, ‘10년만 상반기 추경’ 2조9000억 편성…보편적 복지ㆍ대기질 개선 등 투자
    세부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긴급복지 지원(202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420억 원), 노숙인 자활 및 의료지원(32억 원), 서울형 유급병가(21억 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176억 원),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확대(14억 원), 아동수당 지원(389억 원), 난임부부 지원(97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182억 원), 청년수당 지원(30억 원) 등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2019-05-23 13:14
  • “늦은 밤도 안심보육”…서울시, 2022년 400개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확대
    “늦은 밤도 안심보육”…서울시, 2022년 400개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확대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잔여 인건비는 물론 반 운영비, 조리원수당, 아동연계 보육교사 출장비,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중 하나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 보육정책 연구’(2018)에...
    2019-04-30 13:43
  •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대부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못 받아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대부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못 받아
    교육·교사·강사·교직원이 55%, 서비스(음식점)·F&B에서 54%로 높은 출근 비율을 보였다. 이어 유통·물류·운송이 47%, 서비스(여행)·숙박·레저·공연이 46%, 판매·도소매가 43%, 현장·건축·설비가 40% 순이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보상은 받고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돼 이날 근무시 휴일수당...
    2019-04-26 10:44
  • 서울시, 무등록 판매원 통해 매출 극대화한 다단계업체 적발
    이는 무등록 판매원들 산하 하위 판매원들의 사재기가 회사의 높은 매출로 가시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단계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조 또는 교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무등록 판매원들은 직급 및 수당유지 의무 조건만큼만 제품 구입 후, 각종 후원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배우자, 모친, 장모 등 가족 명의로 무등록 판매원 활동을 했다. 무등록...
    2019-03-26 12:01
  •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26명...보상금·포상금 2억6072만원 지급
    이밖에도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051만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허위등록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9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수업 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19-01-16 10:32
  •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문 대통령 “안전권 천명 정부로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고강도 대책 마련”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2018-12-10 15:25
  •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아동수당 예산은 2조1627억 원으로 올해 4개월간 시행예산 7096억 원보다 1조4531억 원이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
    2018-12-08 11:4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2018-11-01 10:55
  • 인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듀파인 도입·교원 보조금 확대"
    인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듀파인 도입·교원 보조금 확대"
    아울러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을 현행 59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올린다.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집단 폐원 사태가 발생하면 공립유치원에 원생을 분산 배치하고 임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유치원 운영...
    2018-10-29 17:03
  • 문 대통령 “재정 지원 모든 보육ㆍ교육시설 회계 투명 근본 시정조치 마련하라”
    문 대통령 “재정 지원 모든 보육ㆍ교육시설 회계 투명 근본 시정조치 마련하라”
    이어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춰서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2018-10-29 15:51
  •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이어 "통지서에 '2017년 6월 급여와 2017년 7월 급여 일수를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나 이것이 해고 예고 수당인지 단순 급여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A 재단법인이 해임통지서에 밝힌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는 것으로 봤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2018-10-14 09:00
  • 당정, 내년 재정 대폭확장…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당정, 내년 재정 대폭확장…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당정은 우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시설과 환경 개선비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도 올해 300억 원에서 내년 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2018-08-23 10:18
  • ‘기본소득’ 열공하는 이낙연…‘포용적 성장’ 화두 될까
    ‘기본소득’ 열공하는 이낙연…‘포용적 성장’ 화두 될까
    국내에서는 2011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현실 불가능한 이론처럼 생각되다가 서울시가 청년수당, 성남시가 청년 배당정책을 통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꾸려 방안을 모색해 오면서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2018-08-08 10:27
  • 박능후 장관, 성남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찬성' 시사…"지방 재량"
    박능후 장관, 성남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찬성' 시사…"지방 재량"
    성남시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상품권)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상 '찬성'의견을 시사했다.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량이라고 밝히고 다만 아동수당이 복지 원칙에 어긋나면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9일 기자단감회에서 “성남시에서 아동수당을 10% 채워서 주고 급여 형태를 상품권으로 하겠다고...
    2018-07-20 10:28
  •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출산휴가급여 확대로 연간 5만여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 산모에 대한 비급여 입원진료비 대상 질환이 5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2018-07-05 11:30
  • 경찰, 국가기술자격 시험서 '조직적' 부정행위...74명 적발
    실제로 교사인 A씨는 최근 4년 동안 각종 전기 관련 시험의 관리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시험지를 유출해 학원 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C씨는 유출된 시험 문제를 곧바로 풀이해 그 해답을 수험생 200여명이 초대된 단체 SNS 대화방에 실시간으로 게시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수험생 중 59명은 실기 시험에서 쓰기 위해...
    2018-06-26 11:4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주위사람에게는 갑질입니다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 △라오스 복지분야 초청연수단 보건복지부 방문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6:00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국무회의 법안 안건 : 3건(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석간) △장애인 학대피해 현장조사 업무를...
    2018-06-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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