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됐다”고 밝혔다.
추경안 1조5110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예산은 8009억 원으로, 자치구 교부금 1416억 원, 서울시교육청 교부금 873억원, 나머지는 회계간 전출액(3383억 원)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OECD에서 한국 경제 성장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돼 체감 경제지표로는 회복을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시민들이 피부로 경기활성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간 등에서도 출산장려금 확산 기류가 감지된다. 재정당국도 이에 발맞춰 출산 지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목적재원에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교육부로부터 한시 교부되는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 873억 원이 처음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은 ‘디벗’ 등 스마트기기 보급 등을 통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맞춤형 늘봄교실 운영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인공지능기반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 디지털 교육혁신...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수기...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이마트는 소멸법인이 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소액주주에게는 적정 가치로 산정된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주발행은 없다. 통합 이마트는 올해 통합 매입을 위한 조직 정비 등 기반을 다진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시너지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양사의 통합은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전년(9조1000억 원)보다 잉여금이 6조4000억 원 줄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쓰여진다. 그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6000억 원)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담긴 보고서”라며 “예산 확보 방안과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유보통합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절차도 진행된다.
교육부가 유보통합(영유아교육 보육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 절차도 진행되면서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수시입출식예금은 일부 적금상품의 대규모 만기도래에 따른 가계자금 예치, 계절요인에 따른 기업 및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1월 55조2000억 원 감소에서 2월 35조1000억 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한은은 “2월중 기업들은 결제성 자금 확충을 위해, 지자체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소비세 유입 등으로 수시입출식예금 운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2개 시도 500여개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 89억 원에 대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신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며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본질적인 시스템...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저녁 석식비 지원·전액 제공…1인당 7000원 특별교부금 배정
먼저 교육부는 불가피하게 저녁까지 늘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저녁 석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녁 늘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지난해 이 시간대 돌봄 참여 학생 수는 총 856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녁 늘봄 식비를 올해부터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1971년 제정되어 수차에 걸친 개정 끝에 1993년부터 시행된 교부금법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교육특별교부금의 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1982년 한시적 목적세로 도입되었던 교육세는 1992년부터 다른 세금에 덧붙이는 부과세와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두 법은 교육 재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교육 발전을 견인하였고, 그 결과 오래전에 초·중등 교원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