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방송에는 해당 대학 A씨가 작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 직전까지만 해도 증인 명단에 올라있었으나, 결국 증인 채택이 되지않았다.
일명 여권 실세 국회의원이 S대학교 총장을 증인명단에서 빼내려고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여권 실세 국회의원을 김무성 의원으로 지목됐다.
‘추적60분’에서는 국감을...
‘추적60분’은 특히 이 대학 총장 A씨가 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 직전까지만 해도 증인 명단에 올라있었으나, 결국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면서 여권 실세 의원이 A총장을 보호하려고 교문위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김무성 의원을 지목했다.
S대학에는 김무성 의원의 둘째딸 B씨(32)가 지난해 이대학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돼 현재 디자인학부에...
새누리당 이완구ㆍ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재원ㆍ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교문위와 정무위를 각각 2개씩, 총 4개의 상임위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내부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데다 상임위 증설이 정치권의 ‘자리 늘리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분할해 상임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야당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안으로 교문위와 정무위를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무위가 국무총리 산하기관 전체를 맡을 경우 국가안전처가...
김 의원은 “미방위와 교문위를 각각 분리하고 개편과정에 따라 새로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정무위가 국무총리실 산하 전부를 담당할 경우, 혁신행정처와 국가안전처가 (새로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며 너무 방대해진다”며 “정무위를 분할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나머지 총리 기관으로 하는 정무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침몰사고의 핵심 상임위원회인 교문위는 새누리당의 원천적인 거부로 회의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교육부 현안보고를 받았다”면서 “대책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답변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학생대형차사를 예방하기...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미방위를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교문위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해 상임위를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야당 제의가 있었고 우리도 긍정적인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방위는 지난해 법안을 거의 처리 못하는 전형적인 불량 상임위로...
교문위는 이밖에 학생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게 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관리실태를 확인하게 했다.
교문위 소위는 이밖에 ‘학생안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교문위는 정확한 날짜와 여론수렴 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교문위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학여행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수학여행 유지를 전제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수학여행시 안전매뉴얼 제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성위에서는 재난시 방치될 수 있는 피해 가족의 노인이나 어린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 가족 돌보미’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에서는 교량, 다중 이용시설 등의...
공동위원장으로는 우원식 최고위원, 최규성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장,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안산이 지역구인 김영환 의원 등 4인이 임명됐고 간사는 유기홍(교문위), 김영록(농해수위) 의원을 임명했다. 아울러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체제로 가동키로 했으며, 상황실장은 김현 의원이 맡는다.
박 대변인은 또 “내일 교문위와 안행위가 소집될...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정씨 딸의 지난 경기 성적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 2등을 다투며 우수한 성적을 거둬온 승마 유망주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씨의 딸이 마사회 소속만 사용할 수 있는 마방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대표 선수라면 누구나 마방 사용의...
교문위 의원이 여야 동수인데 야당의 반대로 소위 통과부터 불가능한 분위기다. 학교옆 호텔 건립을 위해서는 훈령 제정 보다 관광진흥법 법률 개정이 더 큰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학교위생정화구역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 교과서 외 출제 못한다… 선행학습금지법, 교문위 통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번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2학기부터 일선 학교의 선행학습이 금지되는 등 교육현장에 큰...
18일 교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교문위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초등학교 4학년생이 고교 과정을 배우는 등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학생들이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심신 발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실제로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무성 대변인은 “수능 체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18일 교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은희 새누리당,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교문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로 촉발된 일련의 역사 왜곡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로 규정한다”며 “현재 세계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쓰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중국,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말레이시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환원 주장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