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무기한 파행에 돌입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은 의무복지 예산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지원금 2조1000억원 가량은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그런 예산은 반영할 수 없다...
16일 교문위 소속 새정치국민연합 조정식 의원은 전날 진행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정부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새로운 재원 마련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재부의 잘못된 예산 산정으로 인해 2015년도 교육 예산...
교문위 야당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책임져야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 교부금을 통해 확보하도록 한 방침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에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국정감사 긴급출석을 요구하면서 누리교육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국감 출석이 어려울 경우 교문위가 쉬는 22일 추가로...
호텔신라가 문화재청이 소유한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전년에 비해 65% 인하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매년 상승해온 호텔신라의 토지사용료가 올해 갑자기 큰 폭으로 축소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
유 의원이 지적한 자료는 교문위 소속 의원 11명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교육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학 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사업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등이다.
이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자료는 점수가 공개될 경우 순위에 따른 대학 서열화와 명예훼손 등이 우려돼...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학교 옆 호텔 건립은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교문위 야당 관계자는 “교육부가 훈령으로 만들어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다”며 “교윰감 권한을 축소해도 지자체 장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신성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오른쪽 네 번째) 등 참석 의원들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주요현안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13년간 교육위원과 교육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쌓았고 유아교육법 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노력했다"며 "정당 대표와 5선 의원으로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확대...
교문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13년간 교육위원과 교육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쌓았고 유아교육법 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노력했다”면서 “또 정당 대표와 5선 의원으로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확대, 중학교육 강화, 영유아 교육 내실화...
교문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여야 간사가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교문위는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결정하고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여야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회 도중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거짓말하고, 청문회 중 폭탄주 술자리를 가진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박원석 공동대변인은 "황우여 지명자는 여당 대표를 지낸 다선 의원이지만 국회 교문위에 속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소신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누가 봐도 연이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때문에 청문회 통과를 위한 돌려막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새누리당은 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송부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증과 자질 논란이 있는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송부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교문위는 속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아울러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대학정원 외 특례입학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우 위의장은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못하는 것은 물론, 희생자의 가족 중에도 입시생들이 있다. 이들의 특례입학을 위해 법을 개정해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문위 여야 간사에게 특례 대상과 범위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위증'을 문제삼으며 청와대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정 후보자가 일원동 아파트 실거주 문제를 놓고 발언을 바꾸는데 대해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은 정 후보자가 일원동 기자 아파트를 1988년 구입했다 1991년 되팔았다고 주민등록상으로는 기록돼 있지만, 당시...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문위 인사청문회에서 일원동 아파트 거주 여부를 놓고 오전과 오후 답변을 번복하며 위증 논란을 불러왔다. 그는 오전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이 일원동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채 가등기 상태로 즉각 되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실제 거주했다"고 답했지만, 오후에는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 버렸다"며 의혹을...
또 “세월호 특별법은 7월16일 통과를 목표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단원고 피해학생 관련 단원고 정원 외 특례 입학 관련해 교문위 간사와 긴밀히 논의해 16일 본회의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국조 특위가 잘 진행되지 못한다고 야당이 느끼고 있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며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에...
이밖에 “문화재정 2% 달성 계획이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2014년도 재정 4조4224억원 대비 약 7000억원 이상(2015년 5조163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문화부에서 조현재 1차관, 김종 문화부 2차관이 참석했으며, 당에서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는 해당 대학 A씨가 작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 직전까지만 해도 증인 명단에 올라있었으나, 결국 증인 채택이 되지않았다.
일명 여권 실세 국회의원이 S대학교 총장을 증인명단에서 빼내려고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여권 실세 국회의원을 김무성 의원으로 지목됐다.
'추적 60분' 김무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