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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우리은행 민영화 4번째 무산…금융당국 책임론 확산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3차례 입찰을 시도했지만 친정부 인사가 수장이었던 산은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이 인수 후보로 등장했다가 '관치금융' 논란 끝에 매각이 무산됐다. 매각 실패에 대한 당국의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에만 집중하느라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섣불리 입찰을 강행했다는 비판이다. 일단...

2014-11-28 18:16
4개 금융협회장 민간출신으로 교체 ...하영구 회장 선임 ‘시끌’

하지만 은행연합회장 자리를 놓고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원했던 하영구 전 행장이 KB금융지주 회장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대신 하 행장에게 차기 은행연합회장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나서 ‘하영구 내정설’에 대해 일축하기도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역시 하 전 행장...

2014-11-28 17:30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관치ㆍ낙하산 인사'… "노조와 오해 풀겠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은행연합회장 선임은 전 국민을 기망하며 이뤄진 사상 최악의 '관치 낙하산 인사'이며, 이를 관철한 금융당국과 관치인사에 굴복한 은행장 및 기관장들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 금융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회원사들의...

2014-11-28 17:06
금융권 요직 막차타는 ‘서금회’ …관치의 끝판

최근 금융권 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관치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서금회(서강대금융인회)의 건배사다. 이른바 대통령의 동창인 서강대 출신 금융권 인사들의 모임인 서금회는 논란의 핵심인 만큼 구호 또한‘금융권에서 우뚝 서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은행 차기행장 후보로 서금회 멤버인 이광구 우리은행 개인고객담당 부행장이 급부상하면서...

2014-11-27 10:21
[종합]2016년부터 구조조정촉진법 대상 모든 기업 확대 추진

발표를 맡은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합헌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평등권·재산권·사적 자치 침해논란과 관치금융 논란 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법 개선안은 우선 채무자의 형평성 보완을 위해 현행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된 적용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2014-11-26 18:1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6년 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위원회는 관리절차가 계속되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고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감독기관이 채무조정 뿐 아니라, 신규 신용공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신용공여의무 발생 시점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해 채권자의 자율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2014-11-26 18:05
신제윤 위원장 "기촉법 상시화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

그는 "일각에서 기촉법을 관치금융의 숨겨진 칼로 오해해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촉법은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節次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은 촌각을 다투는 영역"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禍)는 더욱 커질...

2014-11-26 15:00
[금융산업, 위기가 기회다] ‘주인있는 금융사’ 만들어 안정적 지배구조 확립해야

현재 우리나라 은행의 소유구조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는 “과거 민간이 주인이었던 지방은행마저도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여서 사실상 민간은행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은...

2014-11-26 10:28
[금융산업, 위기가 기회다] 소유구조 개편 안 이뤄지면…사외이사, 결국 관치 대리인

글로벌 금융위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잇따른 금융 부실 파동의 중심에는 관치금융이 자리 잡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의 불안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전략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요건에 금융회사 경영에...

2014-11-26 10:25
[김병준의 말]공직비리, 보다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

시장이 워낙 빠르게, 그것도 관치 아래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장은 스스로의 탐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을 포획하고 있다. 강하고 클 뿐만 아니라 제대로 견제되지 않는 국가 또는 공공부문 그리고 자정능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날로 그 힘을 키워가는 시장. 바로 이 둘의 결합이 ‘탐욕스러운 시장에...

2014-11-25 10:55
금융노조, 은행연합회 이사회장 난입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불러 은행연합회장 내정설을 퍼트렸다" 며 "밀실 관치금융이며 낙하산 인사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장 추천의 권한을 가진 주요 은행장들은 '모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히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 이사회와 사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고...

2014-11-24 18:23
"금융당국, 은행연합회장 밀실인사 중단… 책임자 처벌해야"

이어 은행연합회 이사회나 사원총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금융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특정 인사가 쏟아진 것은 명백히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장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시중 은행장들 모인적도 회의한 적도 없다"며 "관치금융을 주도한 인사를 찾아 발본 색원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1-24 11:05
[포토] 금융노조 '차기 은행연합회장 내정은 관치금융'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은행연합회 회장 내정설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하영구 전 한국시티은행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4-11-20 12:30
금융노조 "차기 은행연합회장 내정… 관치금융 인사"

김 위원장은 "최악의 관치 금융 낙하산 인사"라며 "내정 소식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연합회 정관에는 사원들의 의사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며 "은행연합회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 선출은 한 두달 늦춰도 된다"며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원들의 의견을...

2014-11-20 11:45
[‘핀테크’(Fintech) 시대] 송금도 대금결제도 ‘폰’으로… 금융 패러다임 바뀐다

이를 위해 관치금융과 규제의 오·남용 등 결과적으로 핀테크 같은 혁신을 막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규제는 금산분리 정책이다. 현재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 금융사와 협업을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봉쇄한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이베이, 알리바바 등 IT 기업들이...

2014-11-19 11:00
[금융산업, 위기가 기회다] 직원 1인당 생산성 ‘뚝’…스타 금융인 양성 서둘러라

15년간 장기 재임했던 하영구 행장이 자리를 내놓았지만 아무런 잡음도 들리지 않았고 박진회 현 부행장으로의 연속성이 확보됐다. 체계적인 CEO 승계 프로그램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다. 또 관치금융이 아닌 민간의 경쟁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 과제다. 12년 만에 민간 출신으로 유관기관 장을 맡은 장남식 손보협회장이 좋은 예다.

2014-11-12 10:33
최수현 원장 VS 홍기택 회장, STX 부실대출 징계 갈등

우선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일종의 관치의 영역이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은이 지난해 STX조선의 분식회계 징후을 알고도 3000억원 가까이 여신을 확대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STX조선을 실사한 회계법인 삼정KPMG는 이 회사에 분식회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산은 내부 회계 시스템에서는...

2014-11-07 10:25
[금융권 ‘후계자’가 없다]‘낙하산’ 점령 금융지주… 바통받을 주자가 없다

다시 말해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지배구조 △은행 중심의 수익구조 △관치금융을 앞세운 인사 등 만들어낸 덩치 큰 비만아란 평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낙하산 인사가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경영승계 프로그램 등 후계자 양성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교체 시기나 인사철만 되면 내부적으로 세력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후계자에...

2014-11-05 11:00
[안철우의 지금여기] KB금융 사외이사와 토사구팽(兎死狗烹)

이번 회장 선임 과정이 정풍과 관치 등 ‘보이지 않는 손’ 작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휴유증이 남았다. 막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나서면서 뒤끝이 개운치 않다. 노조가 기득권을 챙기려 안간힘을 쓰다보니 윤 내정자의 개혁에 한계점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회추위 투표를 앞두고 노조가...

2014-10-27 10:28
KB금융 노조 "차기회장 후보 윤종규 부사장… 관치·외압 벗어난 역사적 날"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22일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KB금융의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관치와 외압으로부터 벗어난 역사적 날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윤 전 부사장이 회장으로 내정된 것은 최악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하지만 윤 내정자에게...

2014-10-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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