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1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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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거목들⑧] 안팎 우려속 시작된 ‘통합 금감원’ 17년

당시 노조 관계자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수 없다”며 “정부의 통합안이 증권감독의 전문성을 퇴색시키고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우려는 일부 현실화됐다. 금감원 조직 구성 초안은 26국 4실 7대팀으로 이뤄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증권사와 불공정거래 검사, 기업 재무정책 및 공시심사 등 증권감독...

2016-04-05 10:12
[4.13총선] 주진형 “새누리당, 강봉균 얼굴 마담으로 쓴다”

맨날 와서 하는 소리가 관치금융”이라며 “강봉균씨가 인격적으로 이상한 분은 아닌 거로 알았는데 노년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서 사람을 쓴다면 예를 들어 이한구, 우리나라 ‘극혐’, 혐오감 넘버원 중 한 명. 최경환씨,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 자기들도 내세우기에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03-30 18:41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오리무중'…공기업 개별 협상, 현실성 떨어져

금융노조 측은 성과주의보다 관치금융부터 해결하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놨다. 금융노조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사용자협의회 측과의 올해 첫 교섭에 양측 모두가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통상 양측의 교섭은 하영구 회장을 비롯한 사용자협의회 6명, 김문호 위원장과 금융노조 6명 등 총 12명이...

2016-03-30 15:11
금융공기관 성과주의 조기이행률 ‘제로’…기은·예보 등 용역 시작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 강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금융개혁의 우선순위는 금융회사의 성과연봉제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과주의 확산보다 금융 산업을 망치고 있는 관치금융부터 해결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03-24 09:15
[국민연금 배당甲질] 국민연금“돈 풀어라”vs 경제계“新 관치다”

일각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나 기업 관치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201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배당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배당이 낮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앞서 2월부터 국민연금이 배당 관련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들을 선정해 기업과의 대화에...

2016-03-07 11:21
[데스크칼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역할

최근 포스코 사태에서 봤듯이 정권에 휩싸여 내부비리와 관치로 경쟁력을 잃어 설립 이후 47년 만에 포스코가 지난해 첫 적자를 기록한 점은 국민연금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은 포스코 실적 전망이 불투명했던 2012년 이후 3년간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했다가 결국 지난해 8월 일부 매도한 점에...

2016-02-16 10:38
은행권 ‘깜깜이 대출’ 수술대 오르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치금융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작업보다 정부 주도의 채권단 운영에 휩쓸려 기업 평가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금융권에서는 KEB하나은행의 기업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2016-01-11 10:48
[문형표 논란] 논란 불보듯한데…다시 쓰는 문형표 카드 ‘관치경영’ 우려

이번 인사로 관치 경영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가 논란이 예상됨에도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과거 복지부 장관 임명 때와 맥이 닿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 임명됐다. 당시 문형표 이사장을 기용한 것은 진영 전 장관의 사퇴...

2016-01-04 16:08
[신년기획-자본시장 60년]‘증권구락부’ 만든 송대순, 주식시장 불모지에 씨앗 심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관치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해진 반면 민간의 활약상이 돋보인다. 1999년 ‘바이 코리아(Buy Korea) 펀드’ 열풍을 만든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국내 최초로 뮤추얼펀드를 도입해 주식시장에 간접투자 열풍을 만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이 등장하면서다. 펀드에 투자된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갔다. 외환위기로 빈사 상태에 빠졌던...

2016-01-01 04:00
[전문] 안철수 ‘합리적 개혁노선’ 신당 기조 발표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식 낙수이론, 관치경제로는 21세기 경제의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으니 결과도 뻔하고, 국민은 더 이상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국가적인 과제를 푸는데 최고의 인재들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서 최고의 인재를...

2015-12-27 12:24
권혁세 전 금감원장, ‘더 좋은 경제’ 출간... 제2금융위기 돌파책은?

금융개혁은 관치금융과 규제의 철폐, 해외진출 강화, 핀테크 육성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교육개혁은 교육당국 및 대학의 기득권 포기와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 육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전 원장은 한국 경제가 바뀌려면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이 당리당략이 우선인 정쟁에 묶여있고 전문성과 도덕성...

2015-12-07 09:17
[조남호의 중구난방] 반복되는 책상물림 정책의 한계

일견 관치로 비롯될 폐해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한 방안으로 비친다. 그러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라는 알맹이가 빠져 있어 책상물림 정책이라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15일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과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2015-11-18 11:27
“출혈경쟁, 놔두면 공멸”… 정부, 한계업종 사업재편 시동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강제합병설이 나돌면서 불거진 관치 논란에 정부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는 확고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전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은 전체 기업...

2015-11-13 10:30
[정론] 한국의 금융관행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관행은 은산분리라기보다는 관치 내지 정치 금융이다. 형식적으로는 은행들이 기업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지 않았지만 정부 혹은 정권이 의도하면 못 할 것이 없다. 은산분리 원칙이 채택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은행이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그래 보았자 정부가 하라고 하는 대출은 막무가내로...

2015-11-12 11:22
[국회경제포럼] 카드 수수료율 인하, 그 후에 남은 과제

셋째, 수수료율 인하는 과도한 관치이며 차라리 카드사를 공기업화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더 낮출 여력이 있음에도 인하하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들이 갑의 횡포에 반기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 시장 실패 상황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개입을 과도한 관치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3년간...

2015-11-11 10:47
[안철우의 지금여기] 누가 기업 구조조정 주체인가?

정부가 나서서 빅딜을 유도하는 것은 관치 논란과 함께 갖가지 특혜 시비를 낳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 중후장대 산업을 잠식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야 생존이 가능해진 산업 환경의 변화를 뒤로 하고도 기업 간의 빅딜 효과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정부가 칼자루를...

2015-11-10 10:40
KDB대우증권 우리사주조합, ‘국민주 공모방식’으로 대우證 직접인수

대우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이런 방식으로 직원과 국민이 대우증권의 새 주인이 된다면,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영형태로 전문경영인에 의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경영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소액주주와 임직원의 권익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경영이 가능하며, 종업원의 애사정신과 노사간의...

2015-11-05 14:10
임종룡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가맹점 보호 원칙 따라 결정"

임 위원장은 수수료 자율화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카드수수료는 법률 등에 의해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적격비용이라는 비용에 따라 정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합의한...

2015-11-04 13:30
신용정보집중기관 내년 1월 출범…갈등 봉합돼 이달부터 준비 박차

30여년간 민간에서 수행해 온 신용정보 집중 업무를 정부에서 가져갈 경우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대의견을 두고 금융당국은 연합회 중심의 기관 신설로 해석한 반면, 연합회는 연합회 내부의 독립기관 운영으로 해석하면서 기관 신설을 반대하고 나서 원활한 출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갈등이 해소될...

2015-11-02 21:27
[은행 4시 마감] 은행 노조 “금융개혁, 영업시간 연장보다 관치인사부터 해결해야”

은행 노조는 금융개혁을 원한다면 ‘영업시간 연장’보다 ‘관치인사’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김문호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은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면 ‘관치인사’부터 없어져야 한다”며 “경영 전문성을 갖추고, 내부에서 신임받는 인사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10-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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