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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 취임
    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 취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임명을 받았다. 류 신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2023년 6월 13일까지 2년이다. 류 신임감사는 경남대학교 무역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관세청,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을 역임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2021-06-14 14:00
  • 청사 신축 ‘제외기관’ 알고도 무시한 관평원
    청사 신축 ‘제외기관’ 알고도 무시한 관평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가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별공급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하겠다고 11일...
    2021-06-11 17:15
  • [종합] 첫 해외순방 나선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 집결 나서…해결 과제는 산더미
    [종합] 첫 해외순방 나선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 집결 나서…해결 과제는 산더미
    미국과 EU는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출 제한을 축소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매겨진 무역 관세 철폐도 합의할 예정이다. 영국과는 항공여행의 신속 재개를 합의하는 등 여러 안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해결 과제는 여전히 많다.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를 놓고 벌어진 영국과 EU의 무역 마찰에 돌파구를 찾아야...
    2021-06-10 15:34
  •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특공을 기다리던 수요자는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예고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
    2021-06-10 09:4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9. ‘눈먼 돈’ EU예산 부정지출 잡아낼 수 있을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9. ‘눈먼 돈’ EU예산 부정지출 잡아낼 수 있을까?
    비회원국 상품이 EU로 수입될 때 EU는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일 관세를 부과한다. 이게 곧바로 EU 예산으로 들어간다. 독일이 EU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EU 예산의 20% 정도를 부담한다. 문제는 이 예산의 쓰임새이다. 개별 회원국이 아니라 EU 차원에서 회원국 농민들을 지원해주는 공동농업정책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쓰인다. 나머지 3분의 1은...
    2021-06-10 05:00
  • FIU, 전 금융권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전수 조사 실시
    검사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개 기관이다. FIU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매월 조사를 시행해 FIU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2021-06-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양허관세 품목)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허용된다(석간) △나노융합 2020사업 성공적 마무리 △2021 찾아가는 지역 카라반-호남지역 개최 △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기술사업화 R&D 본격 가동 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인터배터리 개막식 및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코엑스), 14:30 철의 날 기념식(포스코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5:00...
    2021-06-06 10:46
  • 미국 제조업계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 악화 주범”…바이든 정부는 요지부동
    미국 제조업계 “트럼프 관세가 인플레 악화 주범”…바이든 정부는 요지부동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40명도 4월 바이든 행정부에 2000여 개 항목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 부활을 요청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도입한 해당 절차는 지난해 12월 만료됐다. 관세 철폐 목소리에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어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캐나다산 목재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종전의 9%에서 18...
    2021-05-31 15:12
  • 당정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돼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제안"
    당정 "여야정 협의체도 가동돼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제안"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송 대표, 윤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2021-05-28 09:42
  • 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주여건이 안정화된 지금 특공이 특혜로 되고 있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2021-05-28 09:41
  • 미국 ‘아시아 차르’의 선포 “중국 포용의 시대는 끝났다”…바이든, 코로나19 기원 해명 지시
    미국 ‘아시아 차르’의 선포 “중국 포용의 시대는 끝났다”…바이든, 코로나19 기원 해명 지시
    양국 무역협상 대표가 대화를 나눈 것은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USTR는 성명에서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며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무역관계 개선 필수 요소로 관세 인하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27 15:45
  • 미·중 무역협상 대표, 바이든 정권 들어 첫 통화
    미·중 무역협상 대표, 바이든 정권 들어 첫 통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하던 대규모 무역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5일 미국 정책의 연속성을 존중한다고 말해 당장 무역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통화에서 중국은 관계 개선의 필수 요소로 관세 인하 조치 문제를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1-05-27 13:31
  • 한경연 "美 온실가스 정책 변화,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
    한경연 "美 온실가스 정책 변화,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김영덕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탄소효율이 낮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탄소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2021-05-27 11:00
  • [환율전망] 특별한 방향성 없이 강보합 전망… 1116.69 출발 예상
    [환율전망] 특별한 방향성 없이 강보합 전망… 1116.69 출발 예상
    특히 중국 측은 최근 79개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세 조치를 12월 25일까지 연장하고 관세 인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갑작스런 미중 화해 무드 조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불이행, 미국의 공급망 재편 노력과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미국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그 배경이다. 전일 미국 피터슨 연구소는...
    2021-05-27 08:50
  •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평원 신청사 및 특공 사건과 관련한 감사 여부 질문에 대해 감사원은 "관세청·기획재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행정안전부 업무는 감사 대상”이라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러면서도 "권 의원실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지 감사에 착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사청구도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러운...
    2021-05-25 16:49
  •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USMCA에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포함하고 환경조항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등과 환경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협력해 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2011년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조항을 최초로...
    2021-05-25 11:00
  •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3당은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 관련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2021-05-25 10:04
  • 코트라, 국제물류센터 투자유치 나선다
    코트라, 국제물류센터 투자유치 나선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 내 물류센터 관련 한국의 관세행정의 우수성과 투자기업 니즈를 반영하는 규제개선 의지를 홍보한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만간 조성이 완료될 제3단계 자유무역지역을 소개하고, 실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 요건과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장상현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최소한 2개 이상...
    2021-05-20 16:00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관평원 청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건축을 강행해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반납했다. 관평원 직원 82명 중 절반이 훨씬 넘는 49명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들은 분양 당시 세종시 이전 공무원 혜택으로 취득세까지 감면받은 것으로...
    2021-05-19 15:22
  • 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유령청사’ 강행한 관평원…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이전 대상 아닌데 세종에 ‘유령청사’ 강행한 관평원…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서는 이전 대상이 아니었지만,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하고 예산 171억 원까지 따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했고, 2019년 9월 행안부 장관 지시로...
    2021-05-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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