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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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피해’ 푸에르토리코 수도 시장, 트럼프 정부 방치에 ‘분통’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율린 크루스 산 후안 시장이 “정부의 비효율과 관료주의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레인 듀크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해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만족하며 “허리케인에도 인명 피해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좋은 뉴스”라고 말했다....

2017-09-30 10:45
[김병준의 말] ‘끼리끼리’ 문화 속의 해괴한 논리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 A. Hayek)가 한국에 왔다. 그리고 당시 경제정책의 중심인 경제기획원 엘리트 관료들과 국책연구원 연구원들 앞에서 강연했다. 연사인 하이에크는 어떠한 형태의 국가 기획도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청중은 바로 그 국가 기획의 중추로 스스로를 한국 경제의 건설자라 칭하는 엘리트들. ‘무슨 내용의...

2017-09-19 10:48
[초대석]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최저임금 예산 줄여 전술핵·SOC로 돌리겠다”

한편 김 의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시절 함께 일한 이력이 있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선 ‘보유세 인상 불가론’을 펴는 등 소신 있는 관료라고 평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그는 “김 부총리가 이 정부에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는 중도, 보수주의자와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이 정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7-09-14 10:32
‘의욕이 과했나’...사우디, ‘국가개혁 15개년 계획’ 1년 만에 궤도 수정

사우디 정부와 함께 일한다는 한 컨설턴트는 “사우디의 관료주의 하에서 3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그 많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무리가 있었다”며 궤도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자문들은 이처럼 갑작스러운 궤도 수정이 사우디의 경기 침체에 대해 이미 불안해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6월 왕위 계승...

2017-09-07 15:49
추미애 “야당, 근거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코드인사’라 비판”

그러면서 “현재 소수 엘리트주의에 빠진 보신주의 사법부를 깨워야 한다”며 “특정학군 출신들, 온실에서 길러져낸 엘리트 법관들이 특정 학교의 인맥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관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 관료를 깨는, 이런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이 앞으로 보여져야한다”며 “판결 문장이 아무리 수려하고 논리구조가 그럴싸해 보이고...

2017-08-23 09:55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테러로 13명 사망…각국 정상 애도 물결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각국 정상과 정부 관료들은 애도를 표하며 사태 수습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요한 도움을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 강인해져야 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바르셀로나 당국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2017-08-18 08:03
[알쏭語 달쏭思] 항일시대(抗日時代)

일제가 조약문을 만들어 일부 친일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날인을 하게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날 이후, 1945년 광복까지 만 35년에서 14일이 모자라는 기간을 ‘일제시대’라고 불러왔다. 이 땅에 일본제국이 들어섰음을 순순히 인정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땅이 일본제국주의의 나라로 변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2017-08-14 10:51
[데스크칼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겸임해야 하는 이유

이런 시각은 구 경제기획원 출신들과 맞섰던 재정경제부 관료들, 소위 ‘모피아(재경부 + 마피아의 합성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관치주의자로 알려진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금융업이 하위 업종인 만큼 금융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봤다. 참여정부 시절 금융당국이 과감하게...

2017-08-07 10:50
일촉즉발로 치닫는 G2…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흡사한 무역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내용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일자리 회복이나 해외에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돌리는 것에 대한 세제 우대 등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에 빼앗긴 유권자들을...

2017-08-04 09:27
[이민화 칼럼] 이제 중소벤처 지원과 규제를 줄이자

그런데 대표적 민간 자율 창업 정책인 TIPS제도가 검찰이 자행한 ‘민간 자율권의 수사’로 다시 관료화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의 지원과 규제 위주의 개별 기업 지원은 권력이다. 공무원의 힘은 규제와 지원 예산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행정부의 선심 사업이 된다. 그런데 개별 지원은 레몬 마켓을 만든다. 사업모델이 국가 R&D연구인 기업들도 다수...

2017-07-10 10:54
김상조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하는데…욕은 공정위가 더 먹어”

김 위원장은 시민단체 시절 모피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인물로 통한다. 그는 한성대 교수 시절 “모피아들은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보신주의가 문제”라며 금융분야의 해결과제로 모피아 출신 금융관료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최종구 후보자는 대표적인 ‘모피아’ 인사로 지목되고 있다.

2017-07-06 12:42
마크롱, 첫 개혁은 의회…정원 3분의 1로 축소·비례대표제 도입

그는 “EU의 관료주의로 우리는 10년간 방향을 잃었다”며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EU를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그는 EU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 뒤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어났다고 FT는 전했다. 프랑스의 대표 좌파신문 리베라시옹은 1면에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신’으로 불리는 쥬피터를 마크롱에 빗댔다....

2017-07-04 08:30
첫 해외 순방 마친 트럼프, ‘러시아 비밀채널’ 논란 사위 쿠슈너 감싸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시고넬라 미군 기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외유(外遊)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1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큰 거래였다.”라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무기 거래계약에 대해 자찬했다. 또한 사우디에서 진행된 50개국 이슬람권 정상회의에서 테러...

2017-05-29 08:53
이번주 차관 인사 예정...경제부처 차관 후보군 윤곽

행시 31회인 박 실장은 예산총괄과장과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예산통이고, 행시 30회인 노 차장 역시 재정예산 분야 전문관료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차관은 내부에서 승진할 경우 1차관에 행정고시 32회 동기인 김재정 국토도시실장,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둘은 자타가 공인하는 주택정책 전문가다. 2차관에는 기술고시 22회 출신인...

2017-05-22 10:34
美 강경파 한미FTA 통상전문가 선임...韓, 담당 부처ㆍ책임자 오리무중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측 협상 대표로 강경파이자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확정돼 한미 FTA 개정 요구 등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담당 부처 장관 등은 물론 관련 조직 구성도...

2017-05-12 10:17
[기자수첩] 국익과 멀어진 통상 대응

관계부처 관료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이다. 협상은 총만 안 든 전쟁인데, 이는 우리 패를 완전히 노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미루거나 ‘윗선’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리더십으론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기 힘들다.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우리 측 요구사항도...

2017-05-08 13:35
포스코·두산도 암참 합류… '트럼프 효과'로 가입 문의 증가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잇따른 암참 가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미국과의 소통 채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對)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와 철강은 트럼프 대통령 무역정책의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2017-05-04 19:11
“트럼프, 호주식 인프라 정책 검토 중”

미국 최대 부동산투자 신탁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이기도 한 로스 장관은 “정부는 목표를 정하지만, 관료주의적 성격이 있고 민간 분야는 모험적이지만 훨씬 더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에 가능한 한 빨리 정부가 관리하던 사업이 민간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프라 사업 프로세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상무장관은 호주의...

2017-04-25 17:01
[미중 정상회담] “이번엔 중국 대통령이냐” 트럼프의 마라라고 사랑에 팜비치는 ‘부글부글’

6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의 란타나공항은 팜비치의 마라라고 별장에서 남서쪽으로 6마일(약 9.5km) 떨어져 있다. 미 연방정부는 대통령이 있는 지역 내 10마일 구간에서 엄격한 비행 규정을 적용한다. 때문에 트럼프가 마라라고에 있는 동안은 그 어떤 비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 소유의 헬리콥터나 전세 비행기도 절대 인근에서 띄울 수 없다. 단순한...

2017-04-07 08:45
[슈퍼주총데이] SK이노-김종훈·아모레퍼시픽-박승호… ‘거물급’ 모시기

상장사의 사외이사 영입대상은 주로 전직 고위관료, 법조인, 정치인 등 소위 ‘힘 있는 인사’들이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유력 사외이사를 통해 이를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파도 대비하자?” 유력인사 모셔오기 총력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올라온...

2017-03-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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