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로 치닫는 G2…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번지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중국 제재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미·중 무역마찰 우려를 부추기는 것은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2일(현지시간) 외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미국 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담은 새 무역정책들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흡사한 무역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내용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일자리 회복이나 해외에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돌리는 것에 대한 세제 우대 등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에 빼앗긴 유권자들을 되찾아오겠다는 의도가 담긴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술 더 떠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사실상 대중 무역 압박에 힘을 실어줬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검토를 건너뛰고 직접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무역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국에 ‘슈퍼301조’라 불리는 무역통상법 301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슈퍼301조는 특정 국가를 불공정 무역 관행국으로 지정하고 나서 1년간 협상에서도 성과가 없으면 관세 등으로 미국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로 이를 적용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줄곧 대중 무역 압박을 써왔다. 지난 4월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중 첫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하게 끝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비롯한 대중 압박 카드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중국이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노선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까지 대중 압박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슈퍼301조 카드를 곧바로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미국 행정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4일‘슈퍼 301조’일부를 발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중 강경노선을 취해 슈퍼301조를 발동하는 등 주요2개국(G2) 통상 마찰이 심화할 경우 주변국들에까지 불똥이 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에 대한 관세도 덩달아 인상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슈퍼301조를 발동하게 된다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반발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WTO는 일방적인 무역 제재를 금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슈퍼301조가 미국이 자체적으로 불공정 무역 여부를 판단해 내리는 일방적 제재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