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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어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고 이번에 회의를 했었던 국가안보실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2023-12-29 16:09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전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논의했으나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초 목표했던 연내 후보 선정이 무산되면서 차기 처장 인선 작업은 해를 넘기게 됐다. 추천위는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을...
    2023-12-29 13:29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2023-12-28 17:22
  •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시장 안정 조치 취할 것"[종합]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시장 안정 조치 취할 것"[종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 4' 인사들은 앞서 26일 비공식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PF 문제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그동안 지속된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에 따라...
    2023-12-28 11:39
  •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이 장관회담을 하고 한-GCC FT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품목 수 기준 한국은 89.9%, GCC는 76.4%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번 FTA 협상 타결로 K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1500cc초과...
    2023-12-28 10:13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과반의석으로 법 개정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은 여전히 “유예에 합의할 수준의 대안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2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미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안을 보고 받은 당 정책위는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도...
    2023-12-27 16:41
  •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변경을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에...
    2023-12-27 10:00
  • 일본, 하마스 간부 3명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
    일본, 하마스 간부 3명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
    앞서 10월에도 일본 정부는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 관여한 요원 9명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업체 1곳의 자산을 동결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테러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산 동결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하마스 관계자에 대한 자산 동결 대상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26 15:31
  •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2023-12-26 14:00
  • 포항제철소, 화재 수습 후 용광로 재가동…“공급 차질 없어”
    포항제철소, 화재 수습 후 용광로 재가동…“공급 차질 없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항제철소 화재 관련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재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화재에 따른 설비 피해는 없어 재가동엔 문제가 없으며, 제품 출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중”이라며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할 계획”...
    2023-12-25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다태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부...
    2023-12-25 08:29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기본법인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미카)가 올해 5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도입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시장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규제법으로 역할하게 됐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2023-12-23 09: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다음 날인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취약 계층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간병 등 민생 현안을 언급하며...
    2023-12-23 06:00
  •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전 장관은 이 대표나 다른 의원들의 혐의를 갖고 당을 계속 두들기면서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검찰도 대대적으로 움직일 텐데 걱정이 크다. 그런데도 '한나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안이해도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 지도부 내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상 윤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 지지율...
    2023-12-22 16:35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인사 13인과 제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학계, 투자를 아우르는 민간 전문가 17인으로 꾸려진 만큼 민관의 지혜를 한데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바이오협회는 “수년간에 걸친 산업계의 줄기찬 요청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으로 화답한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2023-12-22 15:08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말하자면 전임자와 후임자 같은 관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고 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전 장관 관련 선거 전략’에 대해 “특별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새롭게 시작하는데 비대위도 새롭게 시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인요한 혁신위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발표했고...
    2023-12-22 14:28
  • 해수부, 홍해 인근 항해 우리 선박 희망봉 우회 운항 권고
    해수부, 홍해 인근 항해 우리 선박 희망봉 우회 운항 권고
    해양수산부는 2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해운업･단체, 관계기관과 중동해역 선박 운항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HMM, 장금상선, 대한해운, SK해운, 현대글로비스, 팬오션 등 8개 주요 국적선사 관계자, 한국해운협회 등 선주단체 및 국정원, 외교부, 국방부가 참석했다. 해수부는 현지 동향, 공격 양상, 우리 정부의 안전조치를 설명하고 국내...
    2023-12-21 19:12
  •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서 당내 1위”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서 당내 1위”
    수직적 당정 관계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진솔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윤심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2023-12-21 17:13
  •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2023-12-21 16:07
  • 추경호, 日 스즈키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양국 긴밀하게 경제·금융 협력"
    추경호, 日 스즈키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양국 긴밀하게 경제·금융 협력"
    추 부총리는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가 빠르게 회복됐으며 7년 만에 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1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등 양국 재무당국 간 교류와 경제협력도 빠르게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스즈키 재무장관과 일 재무부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2023-1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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