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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그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공정한 것이고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 안보 관계자 5명과 통화한 기록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장관이나 국가안보실 직원들과 연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 내용에 따라서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11:10
한덕수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적극 소통하고 협력"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300분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출발에 응원을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보다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종전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칭하고 17일 새롭게 출범했다...

2024-05-30 10:38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경신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각각...

2024-05-27 14:36
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이와 별개로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머크社,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착공(석간)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2차 협상 열려(석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성과·행사 최종 점검 △공급망 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으로 우리 기업 수출 돕는다 30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강연 (서울시 강북구)...

2024-05-26 08:59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3 15:50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발표, 브리핑실 들어서는 장관들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05-23 15:48
'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2024-05-23 15:28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 협력 강화

이번 공동위는 1992년 발효된 양국 정부 간 무역협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이 공동으로 수석대표를 맡고 있으며 의제 관련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2020년 11월 제9차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에...

2024-05-23 15:00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2024-05-23 14:47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이어 “그럼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범정부 대책으로 여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6월 정도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5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현장을 방문해...

2024-05-23 14:46
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2024-05-23 11:51
중기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13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5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오늘 5차 정책협의회는 민생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의 중추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주제로 삼았다. 전국에 분포한 1388개...

2024-05-23 10:00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또한, CBAM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설비전환, 융자·보증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과 실증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는 연차적으로 설비 도입, 배출량...

2024-05-22 15:04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또한, CBAM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 대응력 강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2024-05-22 10:00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2024-05-21 14:18
추경호 “설익은 정책, 당도 주저없이 비판…당과 사전협의 촉구”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 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2024-05-20 09:43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2024-05-19 14:35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 발표 이후 이번 방안에 대해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2024-05-19 14: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관계부처 공무원과 노동·소비자·환자단체 피추천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사가 과반일 수 없다. 이처럼 의대 증원의 법령상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취소·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의사인력...

2024-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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