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설익은 정책, 당도 주저없이 비판…당과 사전협의 촉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관련 정책 혼선을 보인 데 대해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 내겠다”고 했다.

또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안정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의 인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 미칠 영향과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혼란과 정치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 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정부 발표 이후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사실상 정책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