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협의했다.
그는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GTX-C노선의 경우 수원·금정·정부과천청사·양재·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덕정역 등 10개 역이 이미 정해졌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이 2개 역(인덕원ㆍ왕십리역)을 추가 역사로 제안해서다.
GTX-C노선은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 길이가 74.8㎞에 달한다. 사업비는 총 4조3857억 원이다.
인덕원역은 지하철 4호선밖에 없지만, 연간...
지하철 4호선 과천 정부청사역이 도보권에 있고, 과천대로 진입이 수월해 양재 및 사당 방면 접근이 쉽다. 역 인근에 형성된 상업지역에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입점해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문원초·중등학교와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5억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22일...
사업비는 총 4조3857억 원이며, 현재 수원·금정·정부과천청사·양재·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덕정역 등 10개 역이 정해졌다. 여기에 국토부가 추가 역사를 3곳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추가 역사에도 관심이 쏠렸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 역사로 제안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김 처장은 17일 인사위원회 종료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논란 사건을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은 1월 28일 온라인 브리핑 이후 처음, 출근길 비공개 이후 50여 일 만에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김 처장은 취임...
이달 초 주민 반대에 밀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대신 다른 곳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주택 공급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과천에 이어 서울 용산구(용산역 정비창ㆍ캠프킴)ㆍ노원구(태릉골프장)에서도 공공주택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신규 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별양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양재, 사당방면 접근이 쉽다. 역 인근에 형성된 상업지역에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입점해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문원초·중등학교와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5억 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6월 22일...
정부의 단호한 개발 계획 추진에도 노원구 주민들은 최근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 백지화로 희망을 얻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해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4일 철회했다. 대신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와 대체 부지를 통해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노원구 주민들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과천 사례를 바라보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10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이 부족해 수사 1부를 비워둔 상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 차장 포함 25명으로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선발하게 된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을 임명했다.
80여 일 걸린 1차...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이 아파트 동일면적은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 철회를 발표한 지난 4일 이전까지만해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14억~14억5000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새 2000만~7000만 원 오른 금액에 매매됐다.
과천시 갈현동 '과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전용 84㎡형도 4일 이전까지 17억8000만~18억 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하지만 10일 현재 같은...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박 장관은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뵙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개 반발했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37분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접견실에서 김 처장과 비공개로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의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대검찰청 예규·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 등 양 기관이 그동안 마찰을 빚어온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수뇌부...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지을 만나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당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열 달 만에 뒤집힌 주택 공급 계획
정부·여당은 6일 당정 회의를 열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유휴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과천청사 유휴지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지 열 달 만이다.
당정은 기존 계획보다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체지를 제시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주택지구...
정부 "세 가지 원칙 충조하면 공공주택 계획 변경 검토"
이미 경기 과천시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줄다리기 끝에 정부과천청사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됐다. 정부·여당은 과천청사 유휴지 대신 인근 과천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13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대체지도 찾기로 했다.
국토부는 △양호한...
정부는 애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외 대체지에 1300가구 공급을 통해 애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태릉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주택공급 부지만 변경해 공급 물량을...
이번 과천청사 부지 계획 변경은 주민 반발에 따라 이뤄졌다. 과천 시민들은 과천은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천 시민들은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까지 진행했고, 과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당정에 제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과제 중 하나지만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올해 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