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고 검찰공화국 시대로 가는...
원 후보자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기구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고 획일적 기준, 지역적...
박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아이폰 포렌식에 대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의 장부가액은 3조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전청사(2조6000억 원), 정부서울청사(1조3000억 원), 정부과천청사(1조 원) 등의 순이었다.
철도 중 재산가치가 가장 큰 경부고속철도는 8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부청사 재산 가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부선(7조8000억 원)이 철도 중 2위를 기록한...
이 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의 장부가액은 3조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전청사(2조6000억 원), 정부서울청사(1조3000억 원), 정부과천청사(1조 원) 등의 순이었다.
철도 중 재산가치가 가장 큰 경부고속철도는 8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부청사 재산 가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경부선(7조8000억 원)이 철도 중 2위를 기록한...
수사지휘권 안 쓰면 그만
앞서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방부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청사 이전지는 정부과천청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국방부와 함께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 기관 밀집, ‘국민 속으로’ 공약 의의 퇴색 등 우려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본격화되며 윤 당선인 첫 공약 이행과 함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목소리도...
지난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10월 경기 과천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리면서 평균 1398.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위와 3위는 12월 대전 유성구 일대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 3단지와 2단지로, 각각 평균 1069.63대 1, 785.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위인 ‘동탄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 투표용지 역시 임시기표소에서...
선관위는 3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며 “이의제기 대상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학위, 상벌 등 포함)'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거짓 사실을 의미한다.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공수처는 8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권익위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내부고발자 인권 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내부고발 관련...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제정된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라 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구성됐고, 검사장 출신...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에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며칠 안 남았으니 인사 결과를 보시죠”라며 답을 피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 내 중대재해...
정부·지자체 공급 엇박자서울시 "800가구가 적당"과천청사 유휴부지 백지화태릉골프장도 개발 불투명정부 일방통행에 갈등 확산
정부가 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을 '호언장담'한 8·4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서울 용산과 강남, 태릉, 경기 과천시 등 핵심지 주택공급 계획은 공급 규모가 줄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부터...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가량 고검검사,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형사·공판 등 업무를 맡은...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김 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씨 측이 대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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