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주택 공급 정책… 태릉·용산·노원 등 곳곳서 반대운동

입력 2021-06-06 16:40 수정 2021-06-06 18:12

정부, 지자체·주민 논의 없이 공급 계획 강행
사업 후보지들 거센 반발
시장 불안감 커져…수요자 불신 ‘패닉바잉’ 우려

▲정부가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계획한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 모습. (이투데이 DB)
▲정부가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계획한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 모습. (이투데이 DB)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후보지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과 사전 논의 없이 중앙정부에서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를 낙점한 후유증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노원구 태릉CC 이어 용산서도 공공주택 반대 서명운동

서울 용산구 주민 모임인 '용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용산역 정비창과 옛 주한미군 캠프킴 기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용산역 정비창과 캠프킴을 각각 업무지구와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구도 최근 캠프킴 일대를 상업·업무·문화 기능을 갖춘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했다. 중앙정부 계획과 어긋나는 구상이다.

용산역 정비창과 캠프킴 개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울 공공주택사업 핵심이다. 용산역 정비창엔 1만 가구, 캠프킴엔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용산역 정비창은 당장 내년 3000가구가 사전청약(본청약보다 1~2년 일찍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측은 "주택 공급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정비창, 캠프킴 등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제는 공공주택 공급을 두고 갈등을 빚는 곳이 용산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에서만 노원구(태릉골프장), 마포구(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국립외교원ㆍ서울지방조달청) 등이 국토부에 공공주택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선 국토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을 모르고 있었다. 국토부가 보안을 이유로 공공주택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소통 부족은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세 가지 원칙 충조하면 공공주택 계획 변경 검토"

이미 경기 과천시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줄다리기 끝에 정부과천청사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됐다. 정부·여당은 과천청사 유휴지 대신 인근 과천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13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대체지도 찾기로 했다.

국토부는 △양호한 입지 제시 △기존 계획을 넘는 대체 공급 물량 제시 △지자체 협조 등을 주택 공급 계획을 바꾼 이유로 들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원칙이 충족된다면 정부는 (공공주택 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와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계획 변경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공급 물량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변경되면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체지를 구한다고 해도 부지 물색이나 공급 계획 수립 등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수요자들이 '패닉 바잉'에 뛰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생각에 지자체, 주민과 사전 논의를 생략했던 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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