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인제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현재까지 시장질서 교란에 따른 과징금은 100억 원대가 최고 금액이다. 약 2조 원의 인수전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8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역대 최고 규모 과징금이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264개 종목, 6796개...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57억 원 과징금과 외부적인 여건을 이유로 노조 제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임금, 인센티브 관련 회사 안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영진의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고통분담은 경영자가...
이어 그는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관리비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계좌잔액을 확인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4월 중 마무리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합동점검에서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20% 이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자 선정 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 국토부는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국외이전, 과징금 제도 등을 정비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하고,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해 비례성과 효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14일...
금감원,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3000만 원ㆍ직원 7명 징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다만 이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2019년 금감원 종합검사를 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난해 새로운 IT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중간점검 차원으로 검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유형별로 보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25.0%(22건), 경고 등 경조치가 75.0%(66건)을 차지했다. 중조치와 경조치 비중은 202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39.8%(3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는 31.8%(28건), 증권발행결정 미공시 등 주요사항공시는 20.4...
27일 국회 법안소위, 자본시장 개정안 정무위 대안 마련하기로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안 중 ‘검찰 수사·처분결과 후 과징금 부과’ 내용 삭제 수사 자료 제공 부분도 수정…‘금융위 요구 시’→‘검찰총장 필요 판단 시’로 변경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검찰 수사·처분 결과 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제외될...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처분 개선도 이뤄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다.
벤처협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한다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결정”이라며 “로톡 외에도 법률ㆍ의료ㆍ세무 분야 등 전문직 서비스...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일 수급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부당 이익을 수취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 원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중소기업벤처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금융위는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정보공개 의무 위반)·과징금(위험보유규제 위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제재상 조치를 강화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올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 및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1일 전체회의에 증권사 부당 이익 과태료 부과 논의27일 법안소위 때 불공정 과징금 2배 개정안 통과도 관심사
정무위원회가 이달 예정된 전체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성과급을 두고 ‘돈 잔치’로 비유되며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논의할 안건 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각각 접수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검찰은 기소를 면제해준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빙그레가 검찰에 리니언시를 신청했다면 기소는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검찰은 지난해 10월 19일 빙그레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 임직원 4명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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