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카페트매트, 제습기 등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신일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일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 감소를 위해 2013년부터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2020년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알렉사·링 합의금 각각 330억, 76억아마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두 건의 개인정보 위반으로 40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080만 달러(약 408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AI) 음성...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2건 중 1건이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14개 공공기관들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체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4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오토에버(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1월 현대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인 A사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했다.
스마트태그...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5G포럼→6G포럼 재단장주파수 반납ㆍ거짓광고 과징금 철퇴, 5G 서비스 품질 논란 지속중간요금제 통신비 인하 압박에…"지원은 커녕" 업계 반응 냉소적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 논란 상황에서 ‘6G 주도권 확보’정책을 펼치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금감원은 "현재까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 조사해 이 중 31건에 대해 과태료 21억5000만 원을 부과했고, 2건에 대해 과징금 60억5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43건은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악재성 중요정보 공개 전 공매도,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이용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모CB 악용에 대해서는...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공급업자(본사)가 자진시정 등으로 대리점주 피해 구제에 나설 경우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앞서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21억5000만 원), 과징금(2건·60억5000만 원) 부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6건·추정 부당이득 692억 원) 등을 조치한 상태다.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실제로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테슬라의 GDPR 위반 사실을 입증한다면 테슬라 연간 매출의 최대 4%, 약 32억6000만 유로(약 4조6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문건에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프로그램에 고객들이 제기한 수 천건의 불만 사항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중 상당수가 갑작스런 가속이나 이유 없는 급제동에 대한 것이었다고...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징금 대상이 된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09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경찰･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162개 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조치를...
금융위, MBN10억 ·매일경제 2억대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일방송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에는 과징금 10억3610만...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이통3사 “이론상 속도인 점 설명…법 위한 판단 아쉬워”
5G 서비스 속도를 속여 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이 내용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또 2020년에는 ‘N+1’ 판촉행사를 할 때 행사비용의 절반 이상을 납품업체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겨 공정위로부터 1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불공정 행위 논란은 BGF리테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CU와 더불어 편의점 업계 1위 경쟁을 펼치는 GS25의 운영사 GS리테일도 갑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2월 공정위가 GS리테일의...
다만 재판부는 하이트진로가 과징금을 내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고인들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43억 원 상당의...
GDPR 위반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2억 유로(약 1조 700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U의 개인정보...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 차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81억70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9197.jpg)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9563.jpg)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7514.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