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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 '판도라 상자' 열리나] 토빈세 미시행국 세부담 형평성 논란

EC는 연기금 운용은 비과세 거래를 통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자금 운용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EU 11개국이 일방적으로 토빈세를 시행하면 도입에 반대하는 나머지 16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U의 토빈세 징수 계획에 따르면 미시행 16개국은 시행국 못지않은 세금 부담을 갖게 돼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2013-02-27 11:33
[朴정부 코스피 3000시대 열까]"조세 형평성 차원 당연" vs "거래세 부과 시장 위축" 팽팽

이 최고위원 측은 이미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파생상품시장의 단기 과열을 막기 위해 파생상품거래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본이득세 부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 측은 “자본이득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여건 미비로 주식, 증권 등 다른...

2013-02-19 11:34
EU, ‘토빈세’ 내년 1월 시행안 발표… 국제금융권 파장

EC는 연기금 운용은 비과세 거래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자금 운용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EU 11개국이 일방적으로 토빈세를 시행하면 도입에 반대하는 나머지 16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U의 토빈세 징수 계획에 따르면 미시행 16개국은 시행국 못지않은 세금 부담을 갖게 돼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2013-02-15 07:47
[正論]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탈세방지, 의지보다 제도개혁이다"

탈세는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모두 해치며, 조세제도와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국민들 간 사회분열을 야기한다. 새정부 입장에서 탈세방지를 위한 정책강화는 매우 매력적인 정치상품이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탈세방지를 통한 재원확보로 복지지출을 확대할...

2013-01-22 10:35
[세법시행령 개정안]일자리·복지 등 박근혜 당선자 공약 기조 반영

부유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과세 형평성도 한층 강화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은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와 급식비 등에 소득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의 발생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고용창출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한대....

2013-01-17 13:38
보건사회연 “새 정부 복지예산 105조원 추가 필요”

최 원장은 재원 조달을 위해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연 4조8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연 8조5000억원) △종교인 과세와 조세형평성 제고(연 3000억원) 등 기존 조세 제도안에서 연간 14조2000억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세율과 담배·주류부담금 인상으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12조2000억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013-01-17 09:40
재정부, 종교인 과세… ‘기타소득세’안 검토

그러나 종교인 과세의 도입취지인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는 적용단계에서의 세율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세는 6~38%, 기타소득세는 약 4.4%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정정훈 소득세제과장은 “두 가지를 단순 대비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100만원의 최종 기타소득세율이 4.4%로 더 낮은 것은 맞지만 근로소득을 적용할 때는 정부가 각종...

2013-01-11 14:04
상속형 즉시연금, 1억 이하는 비과세 검토

기재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출석해 “부부가 가입했다면 2억원으로 연 4%로 이자를 따지면 원금을 제외하고 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것”이라면서 과세형평 등을 고려한다면 더 축소해야 하지만 일단 1억원까지는 비과세할 방침임을 밝혔다. 1억원을 기준 삼은 것에 대해서는 납입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보험 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2013-01-04 16:01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또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中企부터 찾은 이례적 행보…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부터 = 박 당선인은 소외계층 챙기기에 이어 26일 두 번째 정책 행보로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전경련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아...

2012-12-28 13:41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⑩] 조세 정의… 박근혜 "사업 소득 과세 강화" vs 문재인 "최고 법인세율 상향 조정"

또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박 후보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세목도 신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매년...

2012-12-11 14:15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없애려던 세법개정안 제동

이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예외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즉시연금은 세금 한푼도 내지 않고 매달 이자 받듯이 돈을 받고 있어 다른 금융상품과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의 종료 여부는 국회에서 내달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최종...

2012-11-29 14:23
[한국사회, 희망을 찾자-하①] 복지, 국가재정 구조개혁 통해 재원 확대 복지사각 없애야

노 연구위원은 부자증세가 사회형평성에는 맞지만 재원 규모가 작아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많은 공제를 정리하는 방안과 소비세·소득세 등 복합 과세를 구성해 여러 가지 항목에 부과한 뒤 사회보장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복지확대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필요하다. 다음 정권 말기 정도...

2012-10-26 13:15
재정부 “소득세 과표구간 근본적 조정은 곤란”

재정부는 4일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현재로서는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세원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과세형평성을 높여 나가면서 앞으로 물가ㆍ재정 등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소득세 과표구간ㆍ세율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은 현재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과표 기준을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2012-10-05 03:59
박근혜표 주거종합대책, ‘빚내서 세주는 주인 있을까’

이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과 각 정책별로 형평성과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분매각제도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 중 원금 상환이 어려운 가정(연소득 50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집의 일부 지분(수도권 최대 3억원, 지방 2억원)을 캠코 등 국가가 매입해 대출금을 갚아 주고 수수료조로 매달 6%의 월세를 받는 것이다. 주택연금...

2012-09-24 11:45
[현유섭의 증시 좌충우돌] "자본이 많아야 세수도 많아진다"

이미 시장에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세 정책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최근만 보더라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을 내놨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더라도 시장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한 대책들이다. 정부는 왜 유독 자본시장에서만 이런 선순환 프레임을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따른 문제는 불...

2012-09-13 11:30
[이슈 따라잡기]"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은 자본시장 위축 야기"

이어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면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감소해 자본시장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장영향 및 세수효과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과세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증권거래세와 형평성을 위해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남 실장은...

2012-09-12 15:17
[이슈 따라잡기]박종수 금투협 회장, “파생상품 거래세 신중한 접근 필요”

나 의원은 “우리나라도 현물거래와의 과세형평성과 과열된 선물·옵션 시장의 투기억제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며 “그러나 세수증대 효과가 미미하며 자본시장이 침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파생상품 거래세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2012-09-12 15:07
[이슈 따라잡기]‘조세형평성·투기거래억제·세수증대’파생상품거래세 도입해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거래를 억제하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본 도입 취지에 입각해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해야합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 나성린 새누리당,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자본시장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2012-09-12 14:00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논란…누구말이 맞나?

0.3% 거래세를 내야 하는 주식시장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복지정책을 내놓기 바빴던 정치권이 세수확대를 위해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획재정부도 파생상품거래세의 도입으로 1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2012-09-12 09:59
상가·오피스 등 가격공시 추진…재산세 부담 늘 듯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는 아파트·주택처럼 상가나 오피스·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일부 반영하면서 상가, 오피스 등 동일 건물간의 조세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012-08-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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