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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책 소득세법 누더기로 만들어" 비판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대책과 관련해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세법개정과 세수 추계로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중 무려 205만 명이 세 부담이 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2015-04-07 14:35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제 전문가들 반응은

소득세는 공평과세 원칙인데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 결국은 1500만명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 비중이 너무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못지 않게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금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근로자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 간의 세 부담 차이가...

2015-04-07 09:48
통신서비스 가입 ‘인지세 1000원’ 폐지 추진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 과세돼 이중과세적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마다 전파사용료(분기당 2000원)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지세가 폐지되면 통신사로...

2015-03-24 16:25
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이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가급적 유지토록 하고 농지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의 경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도록 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율 과세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전체 비과세·감면은 229개...

2015-03-24 10:00
경실련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부담은 줄어”

7% 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이는 담세능력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법인세를 기존의 최고세율인 25%로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통한 증세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3-11 12:00
"법인 소득 비중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았다”고 지적하며 “담세능력이 큰데도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 지출 등 늘어나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서민 증세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공평 과세를 통한 증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법인세 세율을 기존 25%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3-11 11:31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 과세, 부정적 영향 더 크다"

있다”며 “조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체 금융투자상품의 무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투자방식과 투자전략, 신상품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2015-02-10 15:57
［정론］어느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1가구 1주택자를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한 탓에 이를 ‘탈세 구멍’으로 해 부동산 거래의 90% 이상이 과세되지 않거나 매우 과소하게 과세되고 있다. 월세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월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집주인들은 거의 없다. 연봉 몇 천만원만 돼도 1년에 몇 백만원씩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직간접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으로...

2015-02-06 10:53
“형평성 위해 ‘구글세’ 부과해야” vs “세계표준에 맞는 규제혁신 선행돼야”

이밖에 인터넷 산업에 과세 및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산업의 규제 측면에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만 의원은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는 결국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2015-02-03 17:59
[건보 개선 재추진 논란]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어떤 내용이길래

보건복지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러왔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말해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정부에게...

2015-02-03 14:36
건보료 '무임승차자' 10년간 28% 증가…재정 타격 불가피

현행 건보료 체계에서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평가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하는 반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개별소득 4000만원이나 과세표준 재산 9억원만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이 없는 건강보험...

2015-01-30 13:14
'무산'된 건보료 개편안…무엇이 담겼길래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무산시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그동안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복잡한 부과기준을 매기면서 일어왔던 형평성 논란을 잡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시 말해 모든 가입자에 대해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에는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2015-01-28 15:50
재정적자에도 조세감면 입법 급증…조세지출 기득권 현상 심화

전문가들은 특정분야를 지원하는 비과세·감면 연장은 세 부담 형평성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예영 배화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2003~2013년 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금액 중 평균 97%의 일몰이 연장됐다”며“조세지출이 기득권화되면서 일몰기한 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목...

2015-01-27 08:40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직장인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이 개정될 당시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서 마련된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올해부터 자녀양육지원 및 근로 장려금 확대재원 1조 4000억 원의 일부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2015-01-21 21:23
첫째 낳으면 작년 연말정산 71만원 稅혜택…올해는 15만원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세율 6%)는 18만원,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세율 15%)는 45만원,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세율 24%)는 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세율 35%)와 1억5천만원 초과(세율 38%) 구간은 세율이 높은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각각 105만원과 114만원에 달했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2015-01-21 07:03
"파생상품 소득 과세 형평성ㆍ세수 확보 달성 어렵다"

전 교수는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가 전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에만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 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간접 투자상품과의 형평성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과 외국인은 조세특례를 통해 다소 피할 수 있는 소득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고스란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 며 “2003년 이후...

2015-01-19 19:53
내년 7월부터 해외 온라인장터 구매 앱에 10% 부가세

그동안 티스토어 등 국내 개발자들의 앱은 2010년 6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앱에는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해외 앱 과세 대상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으로 작동되는 저작물과 콘텐츠 등이다. 뉴스, 교통정보, 프로그램 업데이트 대상의 앱도 해당된다. 이때 개발자나 개발사는 국내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사업개시일 20일...

2014-12-26 11:39
이익단체에 휘둘린 국회…정부 ‘세수펑크’ 고민 늘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담뱃세를 2000원 올려 세수부족분을 서민 부담으로 채우면서 가장 시급하고 국민적 합의도 높은 종교인 과세는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율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소득형평성과 비과세·감면 일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세수결손이 심해져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2014-12-05 10:12
‘고가 전세 과세’ 논란에 전문가 찬반 ‘팽팽’

조 교수는 “중저가 임대는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과세에서 면제를 한다고 해도 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세수를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세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자산액 기준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고액 전셋집 세입자 중 대부분은 거주하지만...

2014-12-02 15:09
아이러브스모킹 "담뱃세 인상논의…서민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

아울러 이들은 “특히, 간접세(소득에 관계없이 납부하는)의 성격이 강한 담뱃세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결국 서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에서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담배 소비지출 비중은 1.09%, 고소득층인...

2014-11-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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