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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 과세유흥장소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ㆍ상속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 전까지...
    2020-04-07 12:00
  •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 부가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대폭’ 세정지원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미리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2020년 연매출(공급가액)이 8000만원이하(반기별 4000만원)로 예상돼 부가세 감면...
    2020-04-02 12:11
  • '보유세 폭탄'에 셈법 복잡해진 다주택자…팔까? 버틸까?
    '보유세 폭탄'에 셈법 복잡해진 다주택자…팔까? 버틸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의 경우 최근 2년 연속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금리 인하 등 요인으로 인해 투매 수준의 급격한 매물 출회 양상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매도 대신 가족 간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2020-03-23 06:20
  • 국토부 차관 "공시가격 인상,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
    국토부 차관 "공시가격 인상,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이라며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했는데 그 전에 매도하면 양도세도 보유세와 같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 등이 이끄는 집값 담합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2020-03-19 10:47
  • 국세청,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국세청,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이 자리에서 김 국세청장은 지난 5일 발표 후 추진해 온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청장은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02-20 16:00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다주택자 등 투기 성향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가 이뤄지려면 보다 근본적인 과세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시는 연평균 7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다. 2025년까지 연평균 8만 가구 이상을 더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도 임기 중에만 약 40만 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8%)보다 높은 10...
    2020-02-18 05:00
  •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세금 탈루' 이건희 회장 전 재산관리팀 임원 1심 집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7억8000만 원을...
    2020-02-14 13:30
  • 광주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신뢰 국세 행정 구현
    부가·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 새로운 제도를 빈틈없이 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청장은 본청 방침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강조했다.
    2020-02-06 14:33
  • ‘해상유 세금계산서 미발급’ SK해운ㆍSK에너지 1심 벌금형
    ‘해상유 세금계산서 미발급’ SK해운ㆍSK에너지 1심 벌금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 판사는 “국세법과 법인세법상 이들 법인에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된다”며 SK B&T 서울영업소와 켐오일 법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신 판사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미수취 혐의에 대한 공급가액이 거액이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이 해상유 거래에 관여한 것처럼 꾸며 죄질이 좋지 않다”...
    2020-02-04 15:19
  •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 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에 대해 엄단하는 한편 세무서 내에 설치된 체납전담조직을...
    2020-01-29 11:31
  • 트럼프-마크롱, 디지털세 전쟁 연말까지 휴전 합의...세계 경제 악재 유예
    트럼프-마크롱, 디지털세 전쟁 연말까지 휴전 합의...세계 경제 악재 유예
    프랑스가 미 IT공룡을 겨냥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한 뒤 미국이 보복관세를 예고하면서 본격화한 양국 갈등이 1년간 유예된 셈이다. 마크롱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와 디지털세를 두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더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도 “디지털세 관련 성공적인 협상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2020-01-21 10:13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서울 아파트 조정 올까?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서울 아파트 조정 올까?
    반면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했다. 지금까지 나왔던 2017년의 8·2 부동산 대책이나 2018년의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계속해서 양도세 인상이나 대출 규제 등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12·16 대책에서는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매물이 나올 수 있는...
    2020-01-15 06:50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면개편…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조회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전면개편…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올해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했다. 아울러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
    2020-01-10 10:00
  •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작년 말까지 유예됐던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건설기계를 처분해 이익을 얻은 개인사업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의료비·교육비 등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2020-01-05 15:00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4월에는 올해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이슈였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난다.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분양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적용된다. 5월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신고 대상이다. 지금까지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았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2019-12-24 12:57
  • [종합]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0.87%, OECD 평균↓…거래세는 1위
    [종합]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0.87%, OECD 평균↓…거래세는 1위
    2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Recurrent taxes on immovable, 부동 자산에 대한 반복 과세)은 0.87%로 전년보다 0.04%포인트(P) 상승했다. 현재까지 통계를 발표한 OECD 33개국 평균은 1.06%다. 한국은 평균보다 0.19%P 낮고, 순위로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15위였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캐나다(3.13%)였다. 이어 영국(3.09...
    2019-12-22 13:25
  • [2020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만든다…250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2020 경제정책] 제2의 벤처붐 만든다…250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창업 및 자금사용 의무기한을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에서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수요자 맞춤 방식으로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AI 스타트업과 AI 전문가의 기술...
    2019-12-19 11:50
  •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또한 내년 이후 법인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다. 정부는 당초...
    2019-11-30 16:52
  •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 도움자료가 제공되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2019-11-29 12:00
  • ‘200억대 소송사기’ 허수영ㆍ기준 전 롯데 사장 조세포탈 2심도 무죄
    ‘200억대 소송사기’ 허수영ㆍ기준 전 롯데 사장 조세포탈 2심도 무죄
    다만 허 전 사장은 세무법인 대표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롯데케미칼의 협력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여행 비용 등을 지원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면서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512억 원의 허위 회계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내 2008년에 200억...
    2019-11-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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