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LCC들이 면허 신청을 할 때 좀 더 엄격하게 볼 생각”이라며 “안전과 사업계획 타당성,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허 승인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안전과 서비스, 자본금 등 재무상태를 봐서 아니다 싶으면 퇴출이나 개선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해 중소 학원, 사립대, 산업단지, 공항 등 3500곳을 맞춤형 감독한다.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기획 감독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
2015년 기준 인천공항 물동량은 249만톤이다. 이는 홍콩(438만톤), 두바이(250만6000톤)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0년까지 인천공항 물동량을 연간 300만톤으로 증대시키고 화물분야 세계 2위 공항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ICAO)의 국제표준 교육과정 개발절차에 맞춰 개발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공식인증 받았다.
국토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내초청 교육뿐 아니라 아프리카를 비롯해 중남미 지역에서 실시하는 현지교육을 통해 국제민간항공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국제항공교육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결정이 불협화음을 일으킨 데는 이 기획이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투자업계의 지배적인 평가다. 이 기획이사는 복지부에서 인천공항검역소장,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지낸 뒤 지난 2013년 11월에 국민연금으로 온 ‘관피아’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공무원을 지내지 않으면 연기금 조직에서 오래 남아있을 수 없다는 인식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10번째 메르스 바이러스 환자 확인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10번째 환자 발생이 (메르스 바이러스 관리체계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할만한) 변동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매일 상황 점검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번째 환자 국내 동선이 추가로 파악됐는지에 대해서는 “공항...
다음은 브리핑에 참석한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첫 번째 환자가 두번째로 방문한 B병원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병원을 국민에게 공개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지 않나.
-해당 병원 의료진 모두 격리했고 인근 공공 의료기관 동원해 안전하게 환자들 전원 조치했다.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조사 시행하고 있어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