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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순직 교도관들께 감사의 마음 드려”…법무부 충혼탑 제막식 거행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추모하고 그 직업 정신을 기억하자는 한 장관의 지시로 건립됐다. 이 자리에는 한 장관과 순직 교도관 유족 대표, 6‧25 참전 교도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황우종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지방교정청장 및 경인지역 교정기관장 등 100여 명이...

2023-06-05 16:48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또 탈락…금융사 감사 물색 난항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1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롯데손해보험 감사로 내정된 금감원 전 부국장의 재취업 심사를 ‘취업제한’으로 결론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제8호에 해당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법령에 근거해...

2023-06-04 18:00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그사이 2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김 의원은 6시간 여 동안 사무실에 있다가 가방을 메고 나와 의원회관을 떠났다. 그는 국회를 떠나는 길 ‘무슨 일로 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2023-05-31 16:29
현대차그룹, 부사장에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영입

현재 김 전 비서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1999년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김 전 비서관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대통령 3명의 영어 통역을 내리 맡았다. 2018년 외교부 북미2과장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이듬해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2023-05-29 18:48
벼랑 끝에 몰리는 이재명, 떠오르는 문재인...野지각변동

박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의 지도자를 자임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대립은 연일 격화되는 모습이다. 친명계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최근 대의원제 폐지·축소안을 내놨다. 26일 최고위원회의에...

2023-05-29 15:47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05-25 16:26
[포토] 국회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 방지법' 통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3-05-25 16:06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이어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2023-05-25 16:02
[속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15:36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2일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나란히 처리하겠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2023-05-25 09:22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2023-05-24 18:02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2023-05-24 16:02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공권력 행사로 현장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도 강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1박 2일 동안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2023-05-24 10:32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과 관계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 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합원 1만여 명을 동원해 16일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대규모 집회를 벌인 뒤, 총...

2023-05-23 10:32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2023-05-22 16:24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정치권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불공정 행위 규제·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가상자산 포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11일에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닥사는 그동안 관련법에 자율 규제 기구와 관련된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

2023-05-22 05:00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PEPs는 자금세탁, 부정부패와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들은 범죄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모니터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부당하다”라며 “내국인 펩스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가 더 많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보고도 더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22 05:00
김기현 “李,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려…약점 잡혔나”

그는 이어 “명분도 절차도 엉터리인 법안처리에 저 김기현이 저항했다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동댕이친 파렴치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유급휴가를 즐기며 ‘휴게소 먹튀’나 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그는 “뒤로는 부도덕한 짓을...

2023-05-21 10:40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한편,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한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최근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도 ‘처럼회’ 소속이다.

2023-05-19 15:07
법무부, 野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절’ 주장에 “명백히 사실과 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여부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박찬대 의원이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무부 공무원...

2023-05-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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