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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2023-08-21 14:14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경기도는 21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로...
    2023-08-21 10:00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 규모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모두 조사해 퇴직자와 전관 업체 DB를 구축한다. 동시에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2023-08-20 15:04
  •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며 “학폭이라는 국민들께서 대단히 예민한 이슈가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직자도 아닌 국민에 대한 집단 린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자 장제원 위원장이 개입해 “아들의 문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발언은 근거를 제시를 안 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2023-08-18 19:42
  •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그는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에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의 구현에도 앞장서겠다”며 “언론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8-18 10:36
  •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재난급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부처 간 소관 다툼과 비협조로 여러 부처 공직자가 처벌 받는 오송 지하도 침수사태를 명심해야 한다. 다소 비효율적 측면이 있더라도 대형 재난을 총괄하는 기관이 주도가 되어 대응을 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전국이 '재난 지뢰밭'이다. 홍수, 화재,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해상사고 등 원인과 형태도 다양하다. 작은 재해...
    2023-08-17 05:00
  •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태풍 카눈 대비까지 정말 벅찼어요.” 최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차출된 공직자들이 토로한 말이다. 잼버리 행사는 폭염과 태풍 카눈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로 분산되며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숙소 확보, 통역 업무, 대체 프로그램 마련 업무까지 떠맡았다. 이들이 잼버리 ‘구원투수’가 되면서 행사는...
    2023-08-16 07:00
  •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권회복 시동 건 정부…"학생·학부모 책무성 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 교사 C씨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등 자녀 지도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 논란이 됐다. B씨는 지난 2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복직했다.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2023-08-16 06:00
  •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경축식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00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중 중국 남경에서 국권 회복에 헌신한 고(故) 김현수 선생의 후손 김용수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정부포상을...
    2023-08-15 12:56
  • 尹대통령 "모든 것 던진 선열 기억하는 것, 국가정체성의 요체"
    尹대통령 "모든 것 던진 선열 기억하는 것, 국가정체성의 요체"
    이화여대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이자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대학교 인가(1946년, 문교부 제1호 종합대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다. 이번 경축식은 코로나 완화에 따라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개최됐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8-15 10:36
  •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교육부 "갑질 의혹 사무관 감사, 이번 주 넘길 수도"
    특히 해당 메일은 공직자 통합메일로 보내졌으며, 메일에는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문서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B 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 무혐의 및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올해 2월에 복직한 데 이어 5월 대전지방검찰청로부터 무혐의 즉,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6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의...
    2023-08-14 14:49
  •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명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2023-08-14 12:15
  •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그는 “대통령께서도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휴가 중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도 현장을 지키며 초기 혼선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셨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폐영식 불참을 두고는 “결산할 것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치색과 아무 상관 없는 국제행사마저도 협량한 시각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2023-08-12 14:46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다만 강서는 갑·을·병 현역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야당 강세 지역인 데다, 국민의힘 당규 내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공천 규정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로 인해 처벌받은 만큼 유연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2023-08-12 06:00
  •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이외에도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는 안과 현역 중진의원들과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원외 원로들의 용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다시...
    2023-08-10 16:11
  •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그러면서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2023-08-10 15:21
  • 윤석열 대통령, 태풍 카눈 북상에 "정부 가용 자원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 태풍 카눈 북상에 "정부 가용 자원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
    특히 윤 대통령은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9시께 경남 통영 서쪽 약 30㎞ 부근에서 한반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후 이날 오후 3시께 청주 남남동쪽 약 60㎞ 육상을 거쳐 오후 9시께에는 서울 동남동쪽 약 40㎞ 부근을...
    2023-08-10 00:41
  •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2023-08-09 16:01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성과 발표를 마친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2023-08-09 16:00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역할을 맡았던 민정수석, 특검, 대법관이 수뢰 혐의로 수사받고 구속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도 카르텔 감독과 사정에 앞장선 공직자, 판검사 중 상당수는 퇴임 후에 어딘가 어느 카르텔에 붙어 이권에 빨대를 꽂고 수십억 원의 초과 보상을 즐길 것이다. 그러니, 이권 카르텔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질길 수 밖에 없다.
    2023-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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