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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비공개 열람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등 내용이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 진위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수사 관여”라며 선을 그었다. 소 간사는 김...
    2023-10-26 20:49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3-10-26 16:21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취지로 범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감사원에 전달된 게 맞지 않나”라며 해명 기회를 줬고, 최 원장은 언론의 의혹 제기가...
    2023-10-26 15:10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2023-10-26 14:30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2023-10-26 11:00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이어 그는 "고령의 중환자인 점, 소위 적폐 수사로 형이 확정된 많은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이 사면 복권됐다는 점도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원...
    2023-10-25 19:45
  •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25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날 생존장병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다. A씨는 “사고...
    2023-10-25 16:15
  •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주 1차 소환 통보 때처럼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2023-10-24 20:18
  • 한덕수 총리 "현장에서 뛰겠다"…국무회의 마치자 마포농수산시장 직행
    한덕수 총리 "현장에서 뛰겠다"…국무회의 마치자 마포농수산시장 직행
    한 총리는 앞서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고물가·고금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특히 현장 행정을 강조하며 "저부터 늘 현장에서 뛰겠다"고 했고 이날 바로 약속을 지켰다.
    2023-10-24 16:42
  • 한덕수 "민생안정 위해 고물가ㆍ고금리와 전쟁…모든 공직자 현장 나가라"
    한덕수 "민생안정 위해 고물가ㆍ고금리와 전쟁…모든 공직자 현장 나가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고물가·고금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제뿐 아니라 국민의...
    2023-10-24 10:39
  •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대통령실은 관련 문제를 인지한 즉시 인사 조치한 데 대해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진상 조사 등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호...
    2023-10-23 13:54
  •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이 제보자임을 암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감사원 관계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임 실장에게 질의했고, 임 실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의 특정 인사가 (최초) 제보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감사원은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 내용과...
    2023-10-23 11:42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유...
    2023-10-20 21:23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보도를 보고 우리도 알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게 있는지, 그리고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3-10-20 15:22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2023-10-20 15:12
  •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직사회 도덕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였던 감사원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검사’를 언급하며 “10개월에 걸쳐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어진 표적...
    2023-10-20 09:52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검사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전날 공수처를 방문해 사건 담당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속하게...
    2023-10-18 15:16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수사 당시 객관적 자료 다 보면 혐의없음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18년 8월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김 씨는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사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3-10-17 15:32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16 17:55
  •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오늘의 국감] ‘선관위 해킹’ 두고 고성 난무…감사 중지 해프닝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2023-10-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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