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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재조사 관여 국방부 관계자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건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2024-05-25 13:18
김진표 국회의장, “K-실리콘밸리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 구상”

이날 정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시 간부 공직자, 수원지역 국회의원(당선자),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김진표 의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김진표 의장님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2024-05-24 16:44
수원특례시, 농협 수원시지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홍보캠페인

캠페인에서는 수원특례시 공직자와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시청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수원시의 답례품을 소개했다. 또 홍보부스를 설치해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정다미(수원농협) △한우세트(수원축협) △수원왕갈비통닭(남문통닭) △수원이 하트인형+미니인형...

2024-05-24 12:05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특검법안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2024-05-24 09:56
부산 대연터널 '꾀끼깡꼴끈' 괴문자에 운전자들 "'사고 유발' 할라" 우려

'꾀끼깡꼴끈'의 뜻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5가지 덕목으로 한 작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공적 선의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꾀(지혜), 끼(에너지), 깡(용기), 꼴(디자인), 끈(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시설공단 측이 대연터널 입구 상단에 게시한 것이다. 시설공단 측은 디자인경영위원회...

2024-05-24 08:45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식…“모든 에너지 수사에 집중” 당부“연임 문제 등 제도개선 노력…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공수처의 모든 에너지를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2024-05-22 17:00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2024-05-22 15:41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2024-05-22 14:48
윤건영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국민 정서법 거스르는 것"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음에도 (공수처가) 수사 중인 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는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건을 언급하며 "채 상병 사고가 10달 전인데 그동안 법무부와 사법기관은 뭘 했느냐. (특검은) 오로지 덮고 숨기려고 했던 것에 대한...

2024-05-22 11:15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추 원내대표는 또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만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게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빨리 국민께 결과를 보고해...

2024-05-22 11:09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나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먼저 고발한 것도 야당"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만이 믿을 수 있는 수사라고 만들어놓고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하겠다는 것은 정치 공세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2024-05-22 10:59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정 실장은 "(특검은)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때에만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관...

2024-05-21 17:20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 실장은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그리고 특검 구성의 편향성을 들었다. 정 실장은 우선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2024-05-21 16:07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2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2024-05-21 14:54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공수처는 4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2024-05-21 11:33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공수처 “대질 반드시 하겠다는 취지로 소환한 것 아냐”김계환 2차 조사 질문지 150~200쪽 분량 예상공수처, 20일 박경훈 두 번째 소환 조사 진행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소환했다. 21일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하고...

2024-05-21 11:14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김계환 사령관‧박정훈 전 단장 21일 공수처 동시 소환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분기점 될 가능성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같은 날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질신문이 이뤄진다면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언급된 ‘VIP 격노설’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2024-05-20 15:15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만, 수사 중 특검을 도입하자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순직...

2024-05-19 15:29
피식대학, 영양군 비하 논란 결국 사과…"상인들 찾아 사과, 불쾌함 드려 죄송"

피식대학은 “피해와 심려를 끼친 영양군민, 영양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와 한국전력공사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마음의 상처를 드렸고 여지없이 죄송하다. 영양군과 영양군의 특산품에 대해서도 경솔한 발언을 해 불쾌한 감정을 들게 했다. 영양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시는 영양군 주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이어...

2024-05-19 00:43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많은 나라가 대통령(또는 국가 원수) 배우자 관련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대부분이 ‘관례’라는 명분을 앞세워...

2024-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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