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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의 여섯번째 격노..."LH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
    문재인 대통령의 여섯번째 격노..."LH사태 용납할 수 없는 일"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 역시 현 정부의 존립기반을 흔든 일이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상의...
    2021-03-10 16:34
  • 청와대 간 민주당 원내대표단, 文대통령에 "LH 사태, 투기 원천 접근 막도록 제도 정비"
    청와대 간 민주당 원내대표단, 文대통령에 "LH 사태, 투기 원천 접근 막도록 제도 정비"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LH 투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공직자들,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패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영진...
    2021-03-10 16:11
  •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투기 의혹 발생 직후 공무원이 위반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 몰수를...
    2021-03-10 15:59
  •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LH ‘투기 의혹’에 성난 토지주들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추가로 보상하라”
    이들은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로 원주민의 보상비가 시세 대비 턱없이 깎여왔다"면서 "정부의 공공지구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앞으로 지장물 조사와 환경평가 공청회 등을 모두 거부하고 신규 택지 지정에도 반대하기로 하면서,정부의 주택 공급...
    2021-03-10 15:51
  • 시흥시 "신도시 땅 매입 공무원 8명 확인"
    시흥시 "신도시 땅 매입 공무원 8명 확인"
    임병택 시흥시장은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공직자 신도시 토지소유 전수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과 자체조사 1명 등 모두 8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10일 현재 207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현시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2021-03-10 15:37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2021-03-10 15:35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직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2021-03-10 14:04
  • 박용진 “변창흠, 임기 보장된 자리 아냐”…김태년 “경질 논의 안해”
    박용진 “변창흠, 임기 보장된 자리 아냐”…김태년 “경질 논의 안해”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나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며 “또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도 대단히 중요하다. 3기 신도시 지역도 1차 발표에 이어 4월에 2차 계획도 발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기조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즉,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2021-03-10 14:02
  •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사건·사고 24시] 유노윤호, 밤 10시 이후 식당 머물다 입건·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外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LH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며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2021-03-10 11:00
  • 당 대표대행 맡은 김태년 "중대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당 대표대행 맡은 김태년 "중대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김 대표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원내에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0 10:47
  •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이에 따라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 핵심은 허위 영농계획서 작성와 지분 쪼개기다.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대부분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이지만, 이들은 거짓 영농계획서를...
    2021-03-10 08:49
  • 양이원영 의원 모친,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처분할 것"
    양이원영 의원 모친,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처분할 것"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이라 일각에서는 이씨가 개발정보를 알고 투자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LH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며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9 21:07
  •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민주당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이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을 단순한 투기를 넘어,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준공직자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2021-03-09 20:00
  • 변창흠 "향후 신규택지 발표 사전에 공직자 투기부터 확인할 것"
    변창흠 "향후 신규택지 발표 사전에 공직자 투기부터 확인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신규택지 발표를 할 때는 사전에 공직자의 땅 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상 없는 지역을 골라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신규택지 발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발표될 신규택지지에서 이번 광명·시흥신도시 땅...
    2021-03-09 18:10
  • “경찰이 변창흠 고발 만류했다”…'LH 땅 투기' 수사 주도권 논란
    “경찰이 변창흠 고발 만류했다”…'LH 땅 투기' 수사 주도권 논란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대상 부지 일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활빈단은 의혹 당사자인 LH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 대표는 “수사팀장이 변 장관을 고발하면 장관은 1급 이상이라 이 사건 전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2021-03-09 15:00
  •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박범계 "LH 사건, 공직부패 없다고 단정 못 해…검경 협력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맺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방문하는 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2021-03-09 14:53
  •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與, '부동산정보' 접근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추진
    그는 "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투기에 가담한 자는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2021-03-09 10:26
  • 민주당, 당내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 자진신고 요청
    민주당, 당내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 자진신고 요청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하라고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먼저 신고부터 받은 뒤 후속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8 21:12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정부가 공직자 투기 조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수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투기 공직자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3년부터 5년간 토지 거래 조사…이르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가...
    2021-03-08 18:42
  • 공직자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 이유는?
    공직자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 이유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토지 거래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부...
    2021-03-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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