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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투기 전모 다 드러나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 "투기 전모 다 드러나게 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들과 만나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 등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2021-03-12 15:01
  • 박영선發 ‘LH 특검’에 野 “검찰 수사 먼저”
    박영선發 ‘LH 특검’에 野 “검찰 수사 먼저”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검 추진 외에 공직자 투기 근절 입법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협조를 구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감사원 감사가 즉시 착수되고, 1·2기 신도시에 대한 유사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이 즉시 투입됐어야 했는데 압수수색도 일주일이나 지체돼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1-03-12 11:50
  • 홍남기 “공직자 투기 일벌백계…LH 환골탈태 변화해야”
    홍남기 “공직자 투기 일벌백계…LH 환골탈태 변화해야”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2021-03-12 08:30
  •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의 즉각 퇴출과 함께, 투기이익도 빠짐없이 환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예상대로 별 성과물이 없다. 우려됐던 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직원 4500여 명, LH 직원 9900여 명 등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및 안산...
    2021-03-12 05:00
  •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 오 씨의 사례가 알려지자 공기업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LH 측은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03-11 20:05
  •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이어 “공직자 배우자,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해 투기활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상 규명에 나섰다. 특위는 권성동 위원장을 포함해 이헌승·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윤희숙·서범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생각이...
    2021-03-11 17:15
  • "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땅 투기자 처벌 강화…이익몰수제도 도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강하지만...
    2021-03-11 16:14
  • [종합]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종합]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주택 매매 2건이 확인됐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2021-03-11 15:07
  •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LH 땅 투기 일파만파' 서울시 내부 점검 시작…"전수조사 해야"
    서울시는 투기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공직자가 공무상 얻은 정보를 개인 이득에 활용한다면 명백히 불법이 된다"며 "순수한 개인적 투자라 하더라도 공직자가 불로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한 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2021-03-11 15:07
  • 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청와대 "고위직 투기 의심 거래 한 건도 없다"
    청와대는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주택 매매 2건이 확인됐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고 청와대는 발표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2021-03-11 14:52
  • [속보] 정세균 "투기한 공직자 곧바로 퇴출"
    [속보] 정세균 "투기한 공직자 곧바로 퇴출"
    2021-03-11 14:36
  •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범죄가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은 이번 협의를 통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5억 원 이상의 배임 등 6대...
    2021-03-11 11:25
  •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현 정부의 공직자들은 투기를 이어가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국민들은 치솟은 집값에 토지 강제수용과 공공임대주택을 강요당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LH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며 “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3대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고...
    2021-03-11 10:49
  • 김태년 "국회의원 300인 부동산 소유ㆍ거래 전수조사하자"
    김태년 "국회의원 300인 부동산 소유ㆍ거래 전수조사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투기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위협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인의 전수조사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엘시티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시흥·부산·하남 등 지역을...
    2021-03-11 10:31
  • [사설] 신도시 대규모 투기, 부동산정책 아무도 안믿는다
    벌써 일부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곧 LH 직원과 관련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솔직히 믿을 수 없다. 전수조사라고 하지만, 개인정보 수집의 한계로 벽에 부딪혔고,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借名)의 투기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 등의...
    2021-03-11 05:00
  • 양향자, 화성 그린벨트 맹지 보유 논란에 "전원주택용… 시세차익 노린 바 없다"
    양향자, 화성 그린벨트 맹지 보유 논란에 "전원주택용… 시세차익 노린 바 없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경기 화성 소재 임야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화성 소재 임야 구매를 통해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면서 "해당 토지는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으며 공직에 몸을 담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한 땅"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양 최고위원이 경기 화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021-03-10 19:33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공직자가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거래, 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등을 하지...
    2021-03-10 18:33
  •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투기 노이즈 마케팅' 효과? 택지 단골 후보들 땅값 '들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신규 택지 투기 방지 대책에 관한 질의를 받자 "앞으론 (신규 택지)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기 자금 유입이 파악되는 지역은 신규 택지 후보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신규 택지 후보 검토 단계에서부터 토지 거래 허가제...
    2021-03-10 17:37
  •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땅 투기 의혹 공직자들이 추가로 나오자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2021-03-10 17:22
  •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투기 의심을 받는 LH 전·현직 직원은 총 15명이지만 수사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합수본은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확인 중으로 내사하는 사안이 있다”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앞으로 취급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수본은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2021-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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